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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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003		제출년월일 : 2018. 12.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시행에 따라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 증가

○ 우리 시 산업 및 노동구조 특성상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관련 행정수요 증가 예상되며, 이들 근로자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해 노동 분야 전문성을 활용한 민간위탁 운영으로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2018년 통계청자료 : 시흥시 비정규직 근로자 약 6만 명(25.4%))

2. 주요내용

○ 위탁내용

-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지원사업 추진 및 센터운영관리 전반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지원조례 제14조 사업)

○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모집

- 신청자격 : 경기도 내 소재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

○ 민간위탁 추진 일정

- 2019.2월 :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계획수립

운영위원회 구성

- 2019.3월 : 위탁기관 모집공고

- 2019.4월 :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사무국 개소

3. 근거규정

○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지원조례 제13조

(지원센터의 설치)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4. 소요예산

○ 총 예산 : 155,000천원(시비)

○ 산출내역

내 역		예산액(원)	비 고
계		155,000,000
위탁운영비	인건비	84,849,430	센터장 1, 직원 1
	경상비	25,150,570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사업비	20,000,000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지원사업(조례 14조)
센터설치비	임차보증금	25,000,000	사무실 임차보증금 (정왕동 소재 7~9평 사무실 임차)

5. 기대효과

○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각종 정책사업, 상담사업,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여 관내 고용시장 내 취약근로자의 복리를 향상시키며, 법규가 준수되고 노동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구현함.

○ 전문 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성과도출

작성자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 노사민정팀장 조현배 / 주무관 백인범 (☎310-6087)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지원조례 제13조 2항 및 3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내 전문기관이나

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2조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비용이 위탁기간 동안 발생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건비 상승률 약 3%

○ 물가상승률 약 2%

○ 사업비는 연평균 각종 비정규직 관련사업 금액의 합계임.

○ 추계기간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총 소요액		155,000	169,400	172,400	175,500	178,800	851,100
위탁운영비	인건비	84,850	87,400	90,000	92,700	95,500	450,450
	경상비	25,150	22,000	22,400	22,800	23,300	115,650
	사업비	20,000	60,000	60,000	60,000	60,000	260,000
센터설치비	임차보증금	25,000	-	-	-	-	25,0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예산수립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없음.

4. 작성자

경제국     기업지원과    과        장  고형근(031-310-2270)

노사민정팀장  조현배(031-310-6086)

담   당   자  백인범(031-310-6087)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0	0	0	0	0	0
세 출		155,000	169,400	172,400	175,500	178,800	851,100
인건비		84,850	87,400	90,000	92,700	95,500	450,450
경상비		25,150	22,000	22,400	22,800	23,300	115,650
사업비		20,000	60,000	60,000	60,000	60,000	260,000
센터설치비		25,000	0	0	0	0	25,000
재원 조달		155,000	169,400	172,400	175,500	178,800	851,100
의존 재원	시예산	155,000	169,400	172,400	175,500	178,800	85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