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신도시 공립유치원 공유재산 대부안

시    흥    시

배곧신도시 공립유치원 공유재산 대부안

(소관부서 : 배곧사업과)

의 안 번 호	3009		제출년월일 : 2018. 12.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배곧신도시에 계획된 유치원 부지는 총 5개소로서, 이중 2개소(배곧유치원, 배곧누리유치원)는 기 건축이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음.

○ 2017년도에 잔여 유치원 3개소 중 2개소에 대해서 유치원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교육부 수시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향후 유치원 학생 수 감소 등의 추이를 감안하여,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재정절감방안을 강구할 것을 조건으로 배곧신도시 유치원4 부지와, 유치원5 부지를 승인한 바 있음.

○ 우리시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2018년 1월 30월 공립유치원 건립과 유휴교실 발생 시 어린이집 활용 및 복합시설로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운영하는 등 공립유치원 복합화 공동 설립·운영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음.

○ 이에 배곧신도시 내 공립유치원의 원활한 건립을 위한 공립유치원 복합화 공동 설립·운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 의회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제출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배곧 유치원 및 어린이집 복합화 사업

○ 시 행 자 : 시흥시 및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 대 상 지 : 배곧신도시 내 유치원 4부지, 5부지

○ 사업방식 : 시설 복합화를 통한 공공협력사업

구 분	부지면적(㎡)	추정사업비			비고
		토지비	건축비	계
유치원 4	4,627.6	39억	97억	136억
유치원 5	4,900.0	42억	97억	139억
계	9,527.6	81억	194억	275억

○ 도입시설(예)

- 유치원 16학급, 어린이집 5학급 복합 건축(유휴교실 발생 시 활용)

-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운영

- 강당, 도서실, 식당, 주차장 공동사용

- 학생 수 감소로 유치원 폐원 시, 시에서 인수 후 복지관 등 활용

○ 재정절감 방안

구 분	주요내용
복합화	(ex)유치원 16학급, 어린이집 5학급(유휴교실 발생 시 활용)
토 지	“시흥시”소유, 교육청 공동사용
건축비	교육청 부담(“시흥시”사용비율 운영비 지원)
기 타	토지의 소유는 "시흥시”로 하며, 유치원 존치 시까지 교육청과 공동사용의 대한 협약을 추진(무상) 유치원 건축비는 교육청 부담하고, "시흥시”는 어린이집 사용면적에 대해서 운영비 부담 시설의 복합화 및 운영, 토지와 건축의 소유를 복합화하는 방안

○ 사용허가 대상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사용료	사용기간	비 고
구분	소 재 지	지목	면적
토지	정왕동 2492 (유치원4)	대	4,627.6	무상	유치원 존속시 까지
토지	정왕동 2571 (가지번, 유치원5)	대	4,900.0

○ 무상대부 계약(안)

- 대  부  자  : 시흥시

- 대부받는 자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 대  부  료  : 무상

- 대 부 기 간 : 대부기간은 공립유치원의 존속 시 까지로 한다. 다만, 토지의 대부기간은 5년 마다 갱신 한다.

- 건물의 양여 : 건축물은 유치원 존속이 완료되면 대부계약을 소멸시키고 시흥시로 양여, 양여는 당시의 관련법령을 우선 준수하여 추진한다. 다만 양여 당시 감정평가금액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안)

- 2018. 01. 30. : 양해각서 체결(시흥시,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 2018. 04. 01. : 공립유치원 복합화 설계 추진(교육청)

- 2018. 11. 14. : 공유재산심의회 가결

- 2018. 12월    : 의회승인 및 실시협약 체결

- 2019. 01월    : 설계완료 및 건축인허가

- 2019. 04월    : 건축공사 착수

- 2020. 02월    : 건축공사 완료

- 2020. 03월    : 개교

※ 상기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관련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8조(관리 및 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1조(대부기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대부료의 감면)

4. 소요예산

○ 비예산

5. 기대효과

○ 배곧신도시 내 공립유치원 복합화 설립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및 주민편의 증진

○ 공공시설과 어린이도서관, 체육시설 등 통합 활용

○ 주말, 휴일 공립유치원 유휴시설 활용 극대화 주민편의 증진

○ 공공시설 통합 운영에 따른 공공경비 절감

○ 지자체와 교육협력모델 개발, 주민과 학생간의 소통 공간 마련

6. 관련자료 : 별첨

○ 실시협약서(안) 1부.

○ 대부계약서(안) 1부.  끝.

작성자	배곧사업과장 박현수 / 배곧계획팀장 권봉재 / 주무관 신만기 (☎310-6973)

[별 첨] 실시협약서(안)

배곧신도시 교육시설 복합화를 위한

공립유치원 공동 설립․ 운영에 대한 실시협약서

“시흥시”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405 일원 소재 배곧신도시(이하 “배곧신도시”) 유치원 4, 5부지에 대해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2017년 수시1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였다. 2017년 8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배곧신도시 유치원 4, 5부지에 대해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하고 “시흥시”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의 협력을 통한 재정절감방안을 마련하여 2020년 3월 개원할 것을 조건부로 승인 받은바 있다.

이후 “시흥시”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여 재정절감방안을 마련하고, 공립유치원의 복합화를 통한 공공경비 절감 및 주민편의 증진방안 마련,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2018년 1월 30일“공립유치원 및 시립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에 “배곧신도시” 공립유치원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부지의 무상제공 및 기반시설의 조성, 시설의 규모와 운영방안, 세부 건축계획과 추진계획을 확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실시협약(이하 “본 협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목 적)

본 협약은 배곧신도시 내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고 공동 운영하여 시흥시 교육시설의 제공 및 교육환경개선을 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교육지원청의 상생 협력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시흥시”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당사자의 주요역할)

① “시흥시”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이 배곧신도시 내 “공립유치원”을 설립하여 배곧신도시 내 유아배치 시설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배곧신도시 입주세대 유아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설 건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시흥시로부터 공급받은 부지에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고, 유휴교실의 발생 시에는 시립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노력한다. 단, 시립어린이집으로서의 시설 활용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및 운영비 분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3조 (사업의 내용)

“시흥시”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에게 배곧신도시 내 유치원 부지를 제공하고,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시흥시”로부터 공급받은 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립유치원”을 설립하여 택지개발에 따른 유치원 수요를 적극 해소한다.

1. 부지위치

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492 배곧신도시 유치원 4부지

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571(가지번) 배곧신도시 유치원 5부지

2. 부지면적

가. 유치원 4부지 : 4,627.6㎡

나. 유치원 5부지 : 4,900.0㎡

3. 건립규모(연면적)

가. 유치원 4부지 : 4,752㎡

나. 유치원 5부지 : 4,752㎡

4. 학급규모

가. 유치원 4부지 : 단설유치원 일반 15학급, 특수 1학급

나. 유치원 5부지 : 단설유치원 일반 15학급, 특수 1학급

5. 개교시기 : 2020년 3월

6. 사업내용

- 16학급 규모의 유치원 건립(유휴교실 발생 시 어린이집 활용 가능)

- 공립유치원 교육과정 이후 어린이집 돌봄서비스 도입을 통한 새로운 방과 후 과정 개발·운영

- 강당, 도서실, 주차장 등 공동사용.

- 강당, 도서실 개방 활용.

※ 상기 부지면적, 건립규모, 도입시설 등은 계획수립과정 및 인허가과정(확정측량 포함)에서 협약당사자의 합의로 변경 할 수 있다.

제4조 (추진일정)

① 유치원 4, 5부지의 건립일정은 아래와 같다.

- 2019년  1월 : 건축 인허가

- 2019년  4월 : 건축공사 착수

- 2020년  2월 : 건축공사 완료

- 2020년  3월 : 개교

② 본조 제1항의 추진일정은 협약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본조 제1항의 “공립유치원”건립사업 추진일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협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토지의 공급 및 건축)

① “시흥시”는 유치원 4, 5부지를 소유하고,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과 별도의 대부계약을 통해 “공립유치원”이 설립 및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공립유치원” 부지의 소유자는 “시흥시”이며, 부지의 사용자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③ “공립유치원”설립과 운영을 위한 대부료는 무상으로 한다.

④ “공립유치원”설립과 운영을 위한 대부기간은 공립유치원의 존속 시 까지로 한다. 다만, 토지의 대부기간은 5년 마다 갱신 한다.

⑤ “공립유치원”의 사용이 불가하거나 폐교할 경우, “시흥시”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대부계약을 소멸시키고,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용도폐지를 통해 “공립유치원”건물을 시흥시에 양여하여야 한다.

⑥ 건물 양여의 방법 및 절차는 양여 당시의 관련법령을 우선 준수하여 추진한다. 다만, 양여 당시 감정평가금액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⑦ “시흥시”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이 “공립유치원”건립을 위한 인허가, 공사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한다.

⑧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시흥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상 “사업대상지”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등 각종 평가 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상의 건축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인 “시흥시”와 인허가 및 건축공사와 관련한 사항을 합의하여야 한다.

제6조 (본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협약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그 시정을 요청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협약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공립유치원”을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본조 제1항에 의해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을 위반한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계획의 변경)

“공립유치원”의 건립계획은 “시흥시”와“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이 합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유지)

①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의 체결사실, 본 협약 수행에 관한 진행상황이나 내용 및 그 결과 등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유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유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③ 협약 당사자가 본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 조는 본 협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되어도 유효하다.

제9조  (협약의 수정 및 변경)

본 협약의 내용은 “시흥시”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사이에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서만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금지)

“시흥시”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처분할 수 없다.

제11조 (협약의 해석 등)

①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의 합의로써 해결하고, 합의 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협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 별첨 1. 유치원 4, 5부지 공립유치원 설립계획 보고서  각1부.

2.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1부.

위와 같이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시흥시”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명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00월  00일

시 흥 시 시장 임병택 _______________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은옥 _______________

[별 첨] 대부계약서(안)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당사자의 표시

대  부  자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시장 임병택

대부받는자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446번길 11-2

교육장 조은옥

부동산의 표시

유치원 4부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492(4,627.6㎡)

유치원 5부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571(가지번, 4,900.0㎡)

위 토지(이하 “대부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부자 시흥시(이하“대부자”라 한다)와 대부받는 자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이하“대부받는 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재산은 대부받는 자가 건립하는 공립유치원의 부지로 사용하여야 하고, 대부재산에 대한 대부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2조 토지의 사용기간은 공립유치원 존속 시 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계약기간은  2019년 [*]월 [*]일부터 2023년 [*]월 [*]일까지 5년간으로 하며, 공립유치원의 존속 시 까지 5년 마다 대부기간을 갱신한다.

제3조 대부받는 자는 이 계약을 맺은 때로부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대부재산을 사용 및 보존할 책임을 부담하며, 대부재산에 관한 모든 공과금 및 사용 및 보존상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4조 대부자는 대부받는 자의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한 2019년 [*]월 [*]일자 실시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대부받는 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자에게 대부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본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7조 구체적인 사항은 2018년 1월 30일 체결된 양해각서 및 2019년 [*]월 [*]일 체결된 실시협약서를 준수하기로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하여 1통씩 보관한다.

붙임  1. 양해각서 1부.

2. 실시협약서 1부.  끝.

20○○년   ○월   ○일

대  부  자   시흥시

시장 임병택 □

대부받는자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은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