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94		발의년월일 : 2018. 12. 06.
			발 의 자 : 박춘호 의원 외 6인

1. 개정 이유

○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지원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범활동을 통한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2. 주요 내용

가.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지원 범위 확대(안 제8조제1항제1호)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순찰차량 구입비 지원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

나. 그 밖의 사항

○ 입법예고(2018.12.07.~12.12.) : 의견없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피복비”를 “피복비, 방범순찰차량 구입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원) 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법 활동을 위한 초소환경개선비, 운영비, 야식비, 장비구입비, 피복비 등 2. ~ 3. (생략) ② (생략)	제8조(지원) ① ------------------------------------------------------------------------------------. 1. --------------------------------------------, 피복비, 방범순찰차량 구입비 -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  7. 10  조례 제1439호

일부개정 2016.  2. 12  조례 제1525호(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7.  7. 13  조례 제166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선도활동 등 시흥시 관내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제1호에 따라 방범대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및 관계기관과 협력

3. 재해ㆍ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참여 협조

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5.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방범대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지도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금지)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5조(자율방범대원의 자격) 자율방범대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서 지역에서 신망이 있는 사람

2. 범죄예방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1. 파렴치 전과자 및 사생활이 문란한 사람

2.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이 부진한 사람

3. 그 밖에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자율방범대 중 경찰관서에 등록을 한 후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방범대로 한다.

제8조(지원) 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7. 13〉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초소환경개선비, 운영비, 야식비, 장비구입비, 피복비 등

2. 체육대회, 교육 등 방범대원의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비

3. 그 밖에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결과 등을 반영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방범대 및 연합대는 시의 지도, 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0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 또는 방범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제11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이 우수하고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산의 지원 등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7. 13 조례 제1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