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시    흥    시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3006		제출년월일 : 2018. 12.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관련 법률· 제도에 대해 연구·조정하고자 결성된 협의회를 「지방자치법」제152조 규정에 따른 정식 지방협의회로 등록하고자 동법 제2항에 따른 협의회 규약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가. 명칭 및 목적

- 국가산업단지의 관련 법률·제도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조정·의견 교환 등

나. 회원의 구성 및 임원의 구성 등 선임방법

-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한 지방정부전체 중 총회의 의결을 거친 지방정부

- 회장 1인, 부회장 1인, 상임위원 1인을 총회 개최 시 선출(임기 1년)

다. 총회 및 실무협의회개최와 사무소 운영

- 총회(정기총회(연1회), 임시총회(회장 필요시)) 개최

- 실무협의회(반기 1회 또는 필요시) 개최

- 협의회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지방정부 담당 부서에 배치

라.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 국가산업단지 조성 유지·관리 등 관련 지방정부 업무전반에 대한 협의

- 국가산업단지 관련 지방정부 상호간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 및 갈등 조정

- 지방자치행정 발전방안 공동연구 및 회의결정사항에 대한 중앙부처 건의

마. 협의회 경비의 관리 및 운영

- 협의회 부담금은 회원 모든 회원이 동일하게 연간 500만원 부담

- 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은 회장을 맡고 있는 자치단체의 사무소에서 관리

3.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제1항부터 제3항

○ 지방자치법 제153조(협의회의 조직)제1항부터 제3항

○ 지방자치법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4. 소요예산

○ 연간 500만원

-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규약 제10조

5. 기대효과

○ 국가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를 위한 협의회 목적달성에 유리한 법적 지위 획득(현재는 비법적 단체)

○ 향후 협의회 내에 이견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에 의한 조정권 요청 가능 등 법적 권한 확대

○ 법적 행정협의회 법적 등록 시 협의회 가입자 확대를 통한 중앙정부 소통창구 단일화 및 역할 증대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덧붙임

나. 덧붙임 자료

∎ 협의체 규약(전문)

작성자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이왕재 / 주무관 박초롱 (☎ 310-3041)

국가산업단지 상생ㆍ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의회는 “국가산업단지 상생ㆍ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협의회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관련 법률과 제도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 조정하고 의견교환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지속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구성) ① 본 협의회의 회원구성은 전국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한 전국의 지방정부 중 협의회 구성에 동의하여 제2항에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된 시․군․구청의 현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② 향후 협의회의 회원구성에 있어 전국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한 지방정부 중 협의회 구성에 동의한 지방정부가 추가적으로 있을 시 회의를 통하여 회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며, 회원은 지방정부의 현직 단체장으로 한다.

제 2 장 임원 및 운영

제4조(임원의 구성) 본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 상임위원 1인을 둔다.

제5조(임원의 선출)  회장과 부회장, 상임위원의 선출은 정기회의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6조(임무) ① 회장은 본 협의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위원은 회장 및 부회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상호간의 결속에 힘써야 한다.

④ 회원은 대외적으로 본 협의회의 명예와 권리를 선양하고, 회원 상호간의 신의를 지키며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상임위원 임기는 각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사무소 및 사무처리) ①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지방정부 담당부서에 둔다.

② 사무소는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보관 및 관리하고, 차기 사무소에 정상적 상태로 자료를 이관해야 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과 서기를 둔다.

④ 간사는 회장이 소속된 시․군․구청의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회장이 소속된 시․군․구 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협의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협의회에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지방정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경비부담) ① 본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회원 지방정부가 동일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금액은 연 5백만원으로 한다.(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② 부담금은 각 회원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세입 · 세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은 제8조에 규정된 사무소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 · 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타 부담금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결정에 따른다.

제 3장   회    의(총회 및 실무협의회)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서면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총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협약의 개정, 신규 지방정부 가입여부 결정

2. 안건의 실무협의회 위임 결정

3. 실무협의회를 거쳐 회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처리

③ 지방정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단체장이 대리로 참석 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가진다. 단, 단체장 및 부단체장모두 참석이 어려울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서를 위임받은 자가 총회에 제출한다.

④ 회의 진행을 위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안건의 제출 및 회의결과 조치) ① 회장은 회의 개최 30일전까지 상정안건을 제출하도록 통보해야 하며, 회원 지방정부는 총회에 상정안건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회의 개최 후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 지방정부에 통보해야 하며, 심의 및 결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총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검토와 총회결정 사항 및 위임받은 사항의 사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회장과 간사는 제8조 제3항에 따른 협의회 간사와 서기를 당연직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각 지방정부 업무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담당주사가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실무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지방정부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회의장소는 회장이 속한 지방정부나 실무협의회시 회의를 통해 별도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는 상정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총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간사를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제14조(협의사항 등) 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 또는 건의 등을 한다.

1. 국가산업단지 조성 유지·관리 등 관련 지방정부 업무 전반에 대한 협의

2. 국가산업단지 관련 지방정부 상호간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갈등 조정

3. 중앙부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건의

4. 국가산업단지 관련 지방자치행정 발전방안 공동 연구

5. 기타 본 회의 협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협의 및 조정) ① 지방정부 간 공동 현안은 실무협의회의 정기회의나 임시회의시 회원 상호간에 협의한다.

② 일부 지방정부 간에 국한된 현안은 관련 회원 상호간 협의를 거쳐 의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중재요청이 있을 경우 실무협의회에서 조정한다.

제16조(협의사항의 효력)  ①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②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협의․조정된 사항은 성실히 이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약은 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약의 개정은 회원의 제청에 의해 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3조 본 규약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통례에 따른다.

제4조 규약시행에 관한 경과규정이 규약에 의하여 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의 합의사항 및 시행은 이를 인정한다.

〔별표〕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지 역	지방자치단체명	비 고
경 기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3
충 북	청주시, 당진시	2
충 남	서천군	1
전 북	군산시	1
전 남	여수시, 광양시, 영암군	3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ㆍ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