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2.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 12. 14.

3. 상정일자 : 제261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2.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명칭 난해 및 역할 상징성 부족에 따라 지역적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시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명칭 변경을 함.

2. 주요내용

○건물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명 및 관련 조항 개정

-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를 “시흥창업센터”로 변경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 건물의 명칭을 시흥창업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사용하고 부르기 쉬운 우리말 표현과 지역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시흥”을 센터 명칭으로 사용하여 시민들에게 센터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줄 것입니다.

○ “시흥창업센터”라는 명칭은 청년 창업과 제조업 고도화를 지원하는 센터의 역할을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흥창업센터가 창업 지원을 위한 시설인 만큼 시민과 지역 경제에 공헌할 수 있도록 센터 자체의 사업 및 입주기관(시흥산업진흥원, 산기대 등)의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2.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 12. 14.

3. 상정일자 : 제261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2.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진입 규제에 해당하는 경쟁제한적 조항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에너지 관련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조문 삭제함.(안 제11조)

- 제11조제2항에 따른 태양광발전 등 시흥시가 직접 설치한 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조문을 삭제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된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중 에너지 관련 시설을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 중에 가격 제한, 진입 제한, 소비자 이익 저해, 차별적 규제에 대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 현행 조례의“시흥시가 직접 설치한 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은 민간기업의 공공시설 관리 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며, 아울러 시흥시가 직접 설치한 에너지 관련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맡는 수탁자의 자격, 선정 기준, 선정 절차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2.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 12. 14.

3. 상정일자 : 제261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2.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시행에 따라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 증가함에 따라, 우리 시 산업 및 노동구조 특성상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관련 행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며, 근로자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해서 노동 분야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에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2018년 시흥시 취업자 23만 5천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 약 6만 명(25.4%))

* 비정규직 :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

2. 주요내용

○ 위탁내용

-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지원사업 추진 및 센터운영 관리    전반(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지원 조례 제14조)

○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모집

- 신청자격 : 경기도 내 소재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

○ 민간위탁 추진 일정

- 2019. 2. :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계획수립

운영위원회 구성

- 2019. 3. : 위탁기관 모집공고

- 2019. 4. :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사무국 개소

○ 관련 근거 규정

-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지원조례 제13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 소요 예산

- 총 예산 : 155,000천원(시비)

- 산출내역

내 역		예산액(원)	비 고
계		155,000,000
위탁운영비	인건비	84,849,430	센터장 1, 직원 1
	경상비	25,150,570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사업비	20,000,000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지원사업(조례 14조)
센터설치비	임차보증금	25,000,000	사무실 임차보증금 (정왕동 소재 7~9평 사무실 임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자의 권익개선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사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상담, 교육 등을 통하여 근로 조건과 임금 환경이 취약한 근로자의 권리와 복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에 비정규직 지원 센터가 있으며, 경기도내에는 안산, 고양, 용인, 부천에서 운영 중이고 노동법률 지원, 체불임금과 산업 재해 등 상담, 노동 환경 개선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노동자지원센터 근무자 인건비가 적정 수준인지 여부와 센터설치에 따른 임대료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역의 노동환경 개선 차원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의 한 분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업무의 추진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2.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 12. 14.

3. 상정일자 : 제261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2.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1. 제안이유

○ 초등학생의 방과 후 안전과 자유로운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 관련 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 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돌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온종일 돌봄 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아동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안전과 일ㆍ가정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18년 10월 시흥시의 공적돌봄서비스 이용률은 영유아 83%(2.0만명/2.4만명), 초등학생 11%(3천명/2.7만명)로 차이가 있으며 초등학생 방과 후 또는 방학 중에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 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돌봄을 위해 북부권에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된 돌봄 발굴, 중부권에는 아동수 증가에 따른 돌봄기관 확충, 납부권에는 마을돌봄 확대 등에 대한 방안 강구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 12. 6.(송미희 의원ㆍ이금재 의원ㆍ홍헌영 의원)

2. 회부일자 : 2018. 12. 14.

3. 상정일자 : 제261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2.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송미희 의원)

1. 제안이유

○ 2018년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등으로 남부교류협력사업 재개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남북 지방정부 간 교류에 대비하고, 남북교류협력 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화해와 협력에 이바지함.

2. 주요내용

○ 시흥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 존속기한, 용도, 지원대상 등을 규정함.(안 제3조 ~ 제7조)

○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9조~제14조)

○ 실무추진단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교류협력 분위기 아래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교류 활성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 사업을 준비하고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독일 통일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는 매우 큰 기여를 하였고, 동서독의 교류협력은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동질성을 높이고, 동독 지역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효과를 발생시켜 통일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통일 이후에는 서독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빠른 기간에 동독 지역의 지방자치제도가 안착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2018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의‘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3.5%는 장기적(79.6%) 혹은 이른 시일 내(3.9%)에 남북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통일로 인한 이익이 클 것’이라는 응답은 64.6%로, 국민 상당수가 통일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다만, 앞으로 통일 과정에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그 주체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내용 중 출연금 규모와 시민과 법인ㆍ단체에 사업 위탁, 실무추진단, 교류사업 규모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 12. 6.(홍헌영 의원 외 3인)

2. 회부일자 : 2018. 12. 14.

3. 상정일자 : 제261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2.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헌영 의원)

1. 제안이유

○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시기, 공개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시흥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 목적,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공개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공개내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집행기관의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여 업무추진비에 대한 시민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사안입니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매월 공개하고, 시흥시와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시흥시 산하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출자·출연 기관 중 시흥시의 지분이 50% 미만인 기관은 제외)의 업무추진비 사용도 공개함으로써  공공기관 청렴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 12. 6.(송미희 의원ㆍ이복희 의원 외 1인)

2. 회부일자 : 2018. 12. 14.

3. 상정일자 : 제261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2.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송미희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의 임금·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 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 및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시흥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근로·임대계약서 작성 및 임대료 지급보증서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4조 ~ 제6조)

○ 노무비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11조)

○ 대가지급의 사전예고, 대가 직접지급 및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제14조)

○ 불법하도급 및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제1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지역건설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방지 및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인 보호 등을 위한 사안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 공사에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공정 하도급과 수급인ㆍ하수급인의 상생협력을 위해서 지역건설업체와 건설업 관련 근로자 등에게 조례의 취지와 노무비 지급 청구와 확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외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 12. 6.(이상섭 의원ㆍ홍원상 의원ㆍ김창수 의원)

2. 회부일자 : 2018. 12. 14.

3. 상정일자 : 제261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2.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상섭 의원)

1. 제안이유

○2017년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결과 배곧누리초등학교의 경우 지자체 연계협력방안 마련 등을 조건부로 신설이 승인된 학교복합화시설을 지자체에서 운영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로 운영․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복합화시설의 목적·용어 정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시흥시 학교복합화시설의 기능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정적 지원근거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3조 ~ 제7조)

○ 시흥시 학교복합화시설의 시설개방 근거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의 감면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 제14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써 학교복합화시설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과 평생학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학교복합화시설을 이웃 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학교에 만들어진 공공시설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게 되어 학교가 지역 공동체 소통 공간이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만, 학교복합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상호대차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12. 12.(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8. 12. 14.

3. 상정일자 : 제261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2018. 12. 19.)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중앙도서관장)

1. 제안이유

○ 가까운 도서관에 원하는 자료가 없을 때 타 도서관에서 가까운 도서관으로 도서를 이송하여 시민의 정보이용률을 제고하는 ‘상호대차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9년 2월 ~ 2021년 12월(2년 11개월)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법인 또는 단체

○ 주요업무

구 분	주 요 내 용
상호대차	가까운 도서관에 원하는 자료가 없을 때 가까운 도서관으로 배송
타관반납	관내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어디서나 도서반납
도서배송	작은도서관으로 신착도서 전달
문서수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시청 등 문서전달

○ 운영현황

- 운영대상 : 78개관(공공 11, 작은 19, 학교 46, 대학 2), 시청 등

- 운영방법 : 운전원이 상호대차 차량으로 권역별(연성/정왕/소래) 순회

○ 운영실적                                             (2018.10월 기준)

구 분	월평균	합 계	상호대차	타관반납	대상기관
2016년	11,500권	137,998권	81,054권	56,944권	65개관(공공11,작은17,학교35,대학2)
2017년	13,747권	164,959권	98,671권	66,288권	78개관(공공11,작은19,학교46,대학2)
2018년	16,525권	165,247권	110,750권	54,497권	78개관(공공11,작은19,학교46,대학2)

○ 총예산 : 112,084천원(시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가까운 도서관에 원하는 책이 없을 경우 다른 도서관의 책을 신청하여 집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받아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이들과 시민들에게 책을 읽는 독서 문화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호대차 서비스 활성화는 도서 구입비 절감과 도서 운반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상호대차 서비스를 민간 위탁함에 따라 수탁자에 대한 자격 요건의 투명성과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