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1회 시흥시의회 (제2차정례회) -

시흥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시흥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개  요

1. 발의연월일 : 2018년 11월 30일(의안번호 2992)

2. 발  의  자 : 홍헌영 의원 외 5인

3. 개정이유

○ 시흥시의회 운영의 투명성, 청렴성 제고를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규정(안 제3조)

다. 공개내용 및 시기의 규정(안 제4조)

라. 정보공개 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마. 교육 및 점검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바.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검토의견

○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강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오늘날, 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정하고 공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사회가 바라는 투명한 지방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  12월  19일

검토보고자 의회운영전문위원  홍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