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1회 시흥시의회 (제2차정례회) -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시 흥 시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개  요

1. 발의연월일 : 2018년 11월 13일(의안번호 2984)

2. 발  의  자 : 오인열 의원 외 2인

3. 개정이유

○ 시흥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2022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을  심의 의결하여 통보,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 중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

(안 제2조제1항제3호)

- 월정수당

2019년 : 월 2,693,250원

2020~2022년 :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기준표를 정비

(안 별표 2)

□ 검토의견

○ 시흥시의정비심의원회에서 결정된 2019~2022년도 의정비의 연간 지급기준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내여비(숙박비, 식비 등) 지급기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 실정에 맞게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  11월  30일

검토보고자 의회운영전문위원  홍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