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1. 26(수)           ◯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국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2018년도 본예산 14억 4,625만 1천원 보다 1억 3,237만 7천원이 증액된 총 15억 7,862만 8천원으로 편성

□ 2019년도 예산 총 규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2019년도 예산액	2018년도 본예산	증 감
일반회계	1,578,628	1,446,251	132,377

□ 2019년도 예산편성 주요내용                   (단위: 천원)

사 업 명	통 계 목	2019년도 예산액	2018년도 예산액	증 감
합 계		1,578,628	1,446,251	132,377
의정활동지원	소 계	296,829	321,630	△24,801
	인 건 비	15,559	14,560	999
	일반운영비	207,270	177,270	30,000
	여 비	27,000	27,000	0
	업무추진비	15,000	15,000	0
	일반보상금	12,000	12,800	△800
	자산취득비	20,000	75,000	△55,000
의정활동 홍보	소계	260,000	177,000	83,000
	일반운영비	260,000	177,000	83,000
의정활동 경비	소계	927,483	800,723	126,760
	의회비	927,483	800,723	126,760
시정연구 간담회	소계	35,000	95,000	△60,000
	일반운영비	35,000	95,000	△60,000
기본경비	소계	59,316	51,898	7,418
	인건비	1,850	2,000	△150
	일반운영비	27,300	25,000	2,300
	여 비	17,586	13,158	4,428
	업무추진비	12,580	11,740	840

❍ 주된 증액사항으로

☞ 회의운영 속기사 인건비 : 15,559천원(증액 999천원)

☞ 의원 및 의회사무국 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 : 65,000천원

(증액 30,000천원)

☞ 매체활용 홍보 및 간행물 등 제작 : 155,000천원(증액 18,000천원)

☞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 25,000천원(증액 5,000천원)

☞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발굴단 운영 : 60,000천원(신규편성)

☞ 의원 국외 여비 : 66,200천원(증액 17,150천원)

☞ 의원 의정활동비 : 184,800천원(증액 26,400천원)

☞ 의원 월정수당 : 441,079천원(증액 63,011천원)

☞ 의정운영 공통경비 : 87,931천원(증액 9,298천원)

☞ 의원 역량 개발비 : 8,300천원(증액 4,300천원)

☞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 10,600천원(증액 1,000천원)

☞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 21,190천원(증액 2,509천원)

☞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 16,253천원(증액 3,092천원)

☞ 부서운영 기본경비 : 27,300천원(증액 2,300천원)

❍ 주된 감액사항으로

☞ 자산취득비 : 20,000천원 (감액55,000천원)

☞ 시정연구 간담회 등 운영 : 35,000천원(감액 60,000천원)

☞ 무기계약근로자 여비 : 1,850천원(감액 150천원)

□ 세부 예산편성 내용 (주요 증액내역)

□ 회의운영 속기사 인건비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8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15,559	14,560	999

○ 사업내용

-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 속기를 위한 속기사 인건비

○ 산출근거 : 9,350원×1명×8시간×26일×8개월≒15,559천원

○ 증액 사유 : 기간제근로자 보수단가 인상 (2019년 생활임금 단가 반영)

□ 의원 및 의회사무국 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8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69,500	39,500	30,000

○ 사업내용

- 제8대 시의원 역량강화 세미나 및 의원과 의회사무국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워크숍 , 시의회와 시정부간 협치와 협업 워크숍 개최

○ 산출근거 : 69,500,0000원×1식 = 69,500천원

○ 증액사유 : 시의회와 시정부간 협치와 협업 워크숍 개최(신규편성)

□ 매체활용홍보 및 간행물 등 제작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8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155,000	137,000	18,000

○ 사업내용

- 신문, TV, 홈페이지, SNS, 현수막, 소식지 등 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활동

- 홍보용 각종 콘텐츠(서체, 이미지 등) 구입 및 제작

○ 산출근거

- 언론매체 홍보 광고비(신문 및 인터넷 배너활용) : 60,000,000원 × 1식 = 60,000천원

- 의정활동 영상 제작 및 영상 광고 제작·송출비  : 50,000,000원 × 1식 = 50,000천원

- 온오프라인 홍보매체활용(현수막, SNS 등) 홍보비 : 10,000,000원 × 1식 = 10,000천원

- 홍보물 제작(의회소식지 등) : 25,000,000원 × 1식 = 25,000천원

- 영상제작 위한 콘텐츠 및 소모품 구입 : 10,000,000원 × 1식 = 10,000천원

○ 증액사유 : 의정뉴스 제작 등 의정 홍보 영상 제작비 증액

□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8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25,000	20,000	5,000

○ 사업내용

- 대상 / 장소 : 관내 중학교 1학년 20학급 / 학교 및 시흥시의회(본회의장)

- 내용 : 청소년의 눈을 통한 다양한 의제 검토 및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체험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 지원

○ 산출근거

- 프로그램 운영비 : 1회당 750,000원 × 20학급 = 15,000천원

- 성과보고 등 결과물 제작(미래신문 제작) : 2,500,000원 × 4회 = 10,000천원

○ 증액사유 : 프로그램 운영 보조강사 1인 추가 편성

□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발굴단 운영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8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60,000	0	60,000

○ 사업내용

- 다수의 지역주민을 응대하는 시의원의 다양한 소통창구 마련 필요

- 지역의 현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 모색.

○ 산출근거

- 의원별 연간 활용 예산으로 산출 : 4,000,000원 × 14명 = 54,000천원

- 예비비(다과 등 잡비) : 4,000,000원 × 1식 = 4,000천원

○ 신규편성 사유 :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관심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시정만족도 제고

□ 의원 국외 여비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8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66,200	49,050	17,150

○ 사업내용

- 선진지 시찰을 통한 정책 및 대안 발굴을 통해 우리시 발전 방향 도모

- 글로벌 시대에 맞는 자매결연도시 등 국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추진

○ 산출근거

- 의원 국외여비 : 3,300,000원×14명 = 46,200천원

- 공무수행 국외여비 : 10,000,000원×1식 = 10,000천원

- 자매결연 등 초청 여비 : 10,000,000원×1식 = 10,000천원

○ 증액사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의원 의정활동비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8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184,800	158,400	26,400

○ 사업내용

-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과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 산출근거

- 의정활동비 : 1,100,000원×14명 × 12월 = 184,800천원

○ 증액사유 :  의원정수 증원에 따른 증액 편성

□ 의원 월정수당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8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441,079	378,068	63,011

○ 사업내용

- 의원 의정 활동 추진에 따른 수당

○ 산출근거

- 월정수당 : 2,265,470원×14명 × 12월 = 441,079천원

○ 증액사유 :  의원정수 증원에 따른 증액 편성

□ 의정운영 공통경비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8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87,931	78,633	9,298

○ 사업내용

-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따른 제반 경비

○ 산출근거

- 의정운영 공통경비 : 87,931,000원×1식 = 87,931천원

○ 증액사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의원 역량 개발비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8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8,300	4,000	4,300

○ 사업내용

-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학습을 통해 의원들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

○ 산출근거

- 자체교육 강사료 : 800,000원×6회 = 4,800천원

- 의원 위탁 교육비 : 250,000원×14명 = 3,500천원

○ 증액사유 :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 증가

□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8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10,600	9,600	1,000

○ 사업내용

- 전국의회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 및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체 운영에 따른 부담금

○ 산출근거 : 10,600,000원× 1식 = 10,600천원

○ 증액사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비 적용

□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8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21,190	18,681	2,509

○ 사업내용

- 의원 국민연금의 50%를 시에서 지원

○ 산출근거 : 118,120원×13명×12월×115% ≒ 21,190천원

○ 증액사유 : 의원 월정수당 및 국민연금 인상에 따른 비용 반영

□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8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16,253	13,161	3,092

○ 사업내용

-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과 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급여로 부담금의 50%를 시에서 지원

○ 산출근거 : 87,950원×14명×12월×110% ≒ 16,253천원

○ 증액사유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예정분(10%p) 반영

□ 부서운영 기본경비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8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27,300	25,000	2,300

○ 사업내용

-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와 제반 경비

○ 산출근거

- 27,300,000원×1식 = 27,300천원

○ 증액사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적용

□ 세부 예산편성 내용 (주요 감액내역)

□ 자산 취득비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8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20,000	75,000	△55,000

○ 사업내용

-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회의실 및 의원실 집기 및 물품 구입

-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에 따른 고장난 차량, 집기 교체 등

○ 감액사유 :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 된 의장 전용차량 교체 구입

□ 시정연구 간담회 등 운영(의정포럼)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8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35,000	95,000	△60,000

○ 사업내용

- 의정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지역주민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방향성에 참고하기 위한

소규모 간담회 및 토론회 등 운영

○ 산출근거 : 토론회 2,500,000원×14명 = 35,000천원

○ 감액사유 : 감액된 60,000천원 예산은 시민함께하는 정책 발굴단 운영

예산으로 편성

□ 무기계약 근로자 여비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본예산 요구액 ①	2018년 본예산 편성액 ②	전년대비 증감액 ① - ②	비고
시비	1,850	2,000	△150

○ 사업내용 :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관내, 관외 출장 여비

○ 산출근거

- 무기계약 근로자 여비 : 1,850,000원 × 1식 = 1,850천원

○ 감액사유 : 예산 절감을 위해 여비를 최소화하여 편성

▣ 검 토 의 견

□ 2019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예산안 중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 제8대 시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 및 세미나,

의원과 의회사무국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워크숍과 더불어, 시의회와 시정부간 협치와 협업을 위한 워크숍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비가 증액되었고,

‣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회의실 및 의원실 집기와 물품 구입 등의 자산취득비,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국 총예산의 증가 방지와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의회사무국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시집행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  11.  30.

검토보고자 의회운영전문위원   홍 승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