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농어업발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70호

2. 제 출 일 : 2018. 11. 15.

3. 제 출 자 : 시흥시장(미래농업과장)

4. 상정일자 : 2018. 11. 20.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2014년 5월 28일 개정ㆍ공포된「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특별회계의 원활한 재원관리를 도모함.

□ 주요내용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함. (안 제14조의2)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시흥시 농어업발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대해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특별회계 존속시한을 5년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농어업발전특별회계는 농어업인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 확보와 융자금 운영관리를 위한 것으로 농어업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 농어업 경영 및 홍보, 지역특화사업 사업 육성, 농어업 전문 인력 육성 등의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 다만, 1차산업으로서 농어업 생산가치 보다는 시흥시가 갖고 있는 농어업 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여 6차 산업으로 발전하는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창출과 농어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기여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2018. 11. 20.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