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75호

2. 제 출 일 : 2018. 11. 15.

3. 제 출 자 : 시흥시장(생활보장과장)

4. 상정일자 : 2018. 11. 20.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등에 따른 내용 정비와 특별회계 운용 및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원활한 자활지원 사업을 도모함.

□ 주요내용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기금의 지원용도 명시 및 자활 관련 전담인력 인건비의 한시적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4조)

○ 자활기금 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받은 자에  대한 보고의무, 지원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금의 상환기한 이전에 반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11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시흥시 자활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자활기업 지원,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등을 통해 자활사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자활기금 특별회계와 자활 관련 전문 인력 인건비의 한시적 지원은 자활 대상자들의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기 위한 적절한 방향을 도모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자활대상자들이 의지와 노력을 통해 탈수급자가 되기 위한 시 차원의 유인 방안 및 우리 실정에 맞는 자활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2018. 11. 20.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