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76호

2. 제 출 일 : 2018. 11. 15.

3. 제 출 자 : 시흥시장(생활보장과장)

4. 상정일자 : 2018. 11. 20.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지방재정법」개정(2014. 5. 28.)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및 연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함.(안 제7조의3)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시흥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대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급권자를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는 것은 상위법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써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의료급여비가 누수되지 않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2018. 11. 20.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