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77호

2. 제 출 일 : 2018. 11. 15.

3. 제 출 자 : 시흥시장(노인장애인과장)

4. 상정일자 : 2018. 11. 20.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지역주민 및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행정의 능률성을 위하여 노인종합복지관 민간 위탁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적 근거 :「노인복지법」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시설의 위탁)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 위탁기간 : 2019. 3. 16. ~ 2024. 3. 15.(5년)

○ 위탁사무 :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및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의 운영

복지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 방법 : 공개 모집

-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선정 방법 :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

○ 운영인력

[단위: 명]

구 분	내용	총 인원수
계		39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및 사업비	관장1, 부장1, 과장2, 팀장3, 사회복지사13, 물리치료사1, 간호조무사1, 회계1, 영양사1, 전산1, 환경1	26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 운영비 및 사업비	부장1, 과장1, 팀장1, 사회복지사4, 물리치료사(운동처방사)1, 간호(조무)사1, 회계1, 영양사1, 전산1, 환경1	13

○ 위탁운영 보조금(추계)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소요액	1,589,362	1,716,511	1,853,832	2,002,138	2,162,309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및 사업비	952,815	1,029,040	1,111,363	1,200,272	1,296,294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 운영비 및 사업비	636,547	687,471	742,468	801,866	866,015

※ 기존 위탁내용

구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수탁기관
1차	2010.03.16.~2013.03.15.(3년)	공개모집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
2차	2013.03.16.~2016.03.15.(3년)	재 위 탁	〃
3차	2016.03.16.~2019.03.15.(3년)	공개모집	〃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과 2019년 초 개관 예정인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 법령과 동의안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이용 대상자인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탁 업체가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을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의 분관 형태로 운영함에 따라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에서 상승효과를 발휘하여 적정한 사업비가 지출되고, 투입 비용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최대화 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8. 11. 20.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