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78호

2. 제 출 일 : 2018. 11. 15.

3. 제 출 자 : 시흥시장(노인장애인과장)

4. 상정일자 : 2018. 11. 20.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노동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작업환경을 제공하여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직무능력 향상 능력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일반고용으로 발전되도록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흥시장애인보호작업장의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적근거 :「장애인인복지법」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시설의 위탁)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 위탁기간 : 2019. 1. 1. ~ 2023. 12. 31.(5년)

○ 위탁사무 : 시흥시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ㆍ운영

○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 방법 : 재위탁

- 위탁 대상 : (사)대한불교조계종석왕사룸비니(대표 임학규)

- 선정 방법 :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

○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운영인력 : 9명

[단위: 명]

구 분	내용	총 인원수
계		9
시흥시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1, 과장1, 팀장1, 직업훈련교사2, 사무원1, 조리원1, 생산판매기사1, 영양사 1	9

- 위탁운영 보조금(추계)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소요액	511,900	527,260	543,080	559,380	576,160
시흥시장애인보호작업장인건비 및 운영비	511,900	527,260	543,080	559,380	576,160

※ 기존 위탁내용

구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수탁기관
1차	2010.01.01.~2012.12.31.(3년)	공개모집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석왕사룸비니
2차	2013.01.01.~2015.12.31.(3년)	재 위 탁	〃
3차	2016.01.01.~2018.12.31.(3년)	공개모집	〃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중증장애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운영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위탁운영자 모집과 선정이 기존 위탁 사업자의 재위탁을 예정한다는 점에서 볼 때, 기존 위탁자가 수탁을 받은 8년 동안 달성한 사업 실적및 재위탁을 받는다면 향후 5년 동안 사업 수행의 효과성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자료 검토와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인적 구성 시스템을 마련하여 재위탁의 적정 여부 판단 절차 이행을 집행기관에서는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판로 개척이 가장 어려운 점이므로 공공기관에서부터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와 ․홍보를 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을 위한 수익 창출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8. 11. 20.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