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61호

2. 발 의 일 : 2018. 11. 8.

3. 발 의 자 : 송미희 의원 외 2인

4. 상정일자 : 2018. 11. 20.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아동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하여 급식 지원의 대상 및 기준, 급식위원회 구성 등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아동 급식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 급식 지원 방법, 신청 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제5조)

○ 시흥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5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 체계적인 급식을 함으로써 저소득 가정 아동의 올바른 성장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로서의 전반적인 체계 등을 갖추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안산시, 성남시, 연천군 등은 2017년부터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조례를 실행하고 있으며, 2017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8,260달러로 세계 31위에도 불구하고 소득 양극화 현상 심화 등으로 인하여 초래된 아침밥을 굶는 저소득 결식아동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시범 실시 등을 통해 결식아동 급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과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결식아동에 대해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실무

적인 검증 절차에 대한 준비와 실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8. 11. 20.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