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83호

2. 제 출 일 : 2018. 11. 15.

3. 제 출 자 : 시흥시장(회계과장)

4. 상정일자 : 2018. 11. 20.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시청사 별관동 증축, 연성동주민센터ㆍ일자리센터 청사 증축, 정왕동 큰솔공원 내 주민편의복지시설 건립, 환경미화타운 재활용품 보관장 증설을 위해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취득재산(회계과)

- 시청사 별관동 증축 : 공무원수 증가와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사무

공간과 민원서비스 공간 확보를 위한 시청사 별관동 증축

- 연성동주민센터ㆍ일자리센터 청사 증축 : 장현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사무공간과 민원서비스  공간 확보를 위한 연성동주   민센터ㆍ일자리센터 청사 증축

- 정왕동 큰솔공원내 주민편의복지시설(다-어울림) 건립 : 정왕동 이주

택지 내 부족한 주민편의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정왕동 큰솔공원 내   주민편의복지시설 건립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2,250	5,720
건물	시청로 20	824	1,909	2019.01 ~ 2019.12	시청사 별관동 증축
	새재로 30	826	1,909	2019.01 ~ 2019.12	연성동주민센터 및 일자리센터 청사 증축
	큰솔로 67-8 (큰솔공원)	600	1,902	2019.02 ~ 2020.06	정왕동 큰솔공원 내 주민편의복지시설 (다-어울림) 건립

○ 취득재산(청소행정과)

- 환경미화타운 재활용품 보관장 증설 : 재활용품 발생량 증가와 침출수     등으로 인한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미화타운 재활용품 보관장    증설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뒷방울길 80	6,025.16	10,506	2019.05 ~ 2020.11	환경미화타운 재활용품 보관장 증축	시설비 포함

○ 취득재산(기업지원과)

- 자동차 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건립 :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이용    편의성 도모 및 장비간 연계활용과 센터의 역할 수행 강화를 위해 자    동차 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건립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오이도로 49	1,650	4,000	2019.01 ~ 2019.12	자동차 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건립

□ 검토의견

○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및「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 “시청사 별관동 증축”건은 우리시 일원의 택지 개발과 이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시청사 내에 민원서비스 공간 확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한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시민고충담당관 등 부서의 신설로 인하여 사무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청사 별관에 1개층 824㎡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청사가 1997년 건립된 후 현재 시흥시 인구와 공무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맞는 적절한 공간 확보가 요구되므로 단기적인 처방을 위한 1개층 증축 보다는 청사 공간에 대하여 장기적인 계획과 비용을 계산하여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2018년 8월 의원간담회 시 행정타운 조성계획 보고(회계과)

- 행정타운 부지 현황

부 지 현 황	대지면적(㎡)	비 고
총 면 적	74,522	장현지구 공공청사1부지 전체 면적
현)시 소유 부지	41,764	시흥시청사,의회청사, 어린이집, 주민센터, 일자리센터
추가 확보예정	32,758	추가매입가격 : 589억원 (조성원가 : 1,799천원/㎡)

- 행정타운 주요 현황

ㆍ위    치 : 장현공공주택지구 공공청사1(시청 옆 부지)

ㆍ사업기간 : 2017년 ~ 2024년

ㆍ사 업 비 : 174,236백만원(부지매입비 58,900, 공사비 115,336)

ㆍ사업규모 : 확장 부지면적 32,758㎡, 신축 및 증축 5개동·체육공원

구 분	연면적(㎡)	층 수	현황	사업기간
시청사 증축 (민원동)	3,818	5층	증축	2023년 이후
보건소	5,524	4층	신축	2021년 ~
중앙도서관	10,112	4층	신축	2020년 ~
시민문화복지관 (보육시설 등) 시흥문화원	5,957	4층	신축	2021년 ~
민원주차장 (지 하)	21,000	지하2층	신축	2020년 ~
중앙공원및 체육시설	25,000	실외	신설, 리모델링	2020년 ~
부지매입	32,758	-	LH소유	2019년 ~

- 행정타운 진행 내용

ㆍ행정타운 조성 사업이 500억원 이상인 투자사업인 관계로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2018. 4. ~ 2019. 1.) 진행 중        이며, 시의회 의견을 반영한 의회동 신축은 집행기관에서 내부검토 중임

○ “연성동주민센터ㆍ일자리센터 증축”건은 2002년 준공되어 협소한 청사 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사안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양질의 행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판단되며, 장현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하고 일자리 관련 업무 공간 확충은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정왕동 큰솔공원내 주민편의복지시설(다-어울림) 건립”건은 정왕동 이주택지 내에 위치한 공원에 주민 편의 시설인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을 건립하는 사안으로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환경미화타운 재활용품 보관장 증설”건은 재활용품 야외 야적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과 침출수 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 예방 등을 위해 보관장 증설과 도로 위치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기존의 종이압축 및 선별보관장, 스티로폼 감용 및 선별보관장, 파쇄 및 선별보관장 3곳을 철거 후 증축하고 반입보관장 3동을 신설하며 단지내 도로 위치를 조정하여 토지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환경미화타운의 작업환경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재활용품 반입 자체를 감소시키는 방법과 보관물품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집행기관, 시민이 함께하는 재활용품 교육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아울러 관내 아파트입주자대표들의 환경미화타운 견학 추진을 통해 재활용품에 대한 인식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자동차 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건립”건은 자동차부품업체들의 이용 편의성 도모 및 장비간 연계활용, 다양한 장비확보를 통한 센터의 역할수행 강화를 위해 도비확보를 통한「자동차 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경기서부지역의 2~3차 자동차 부품 회사 및 우리시 관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 11. 20.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