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60호

2. 발 의 일 : 2018. 11. 8.

3. 발 의 자 : 홍원상 의원 외 2인

4. 상정일자 : 2018. 11. 20.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도모함.

□ 주요내용

○ 공익활동과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보장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시민의 공익활동 역량을 증진하여 건강한 지역 사회 완성에 기여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공익활동지원 관련 조례는 대구시, 서울 도봉구 등에서 17개가 제정되어 실행중으로 지역내 비영리민간단체가 자생력을 갖추어 복지, 문화, 교육, 환경, 청소년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 다만,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과 개발이 필요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상호간에 상승효과를 발휘하기 위한협력과 소통을 추진하여 시행정이 못 미치는 분야에 대한 활동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8. 11. 20.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