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63호

2. 발 의 일 : 2018. 11. 8.

3. 발 의 자 : 이상섭 의원ㆍ오인열 의원 외 1인

4. 상정일자 : 2018. 11. 20.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에 대한 관련 근거를 규정함.

□ 주요내용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통일에 대한 지역 여론 수렴, 통일을 향한 시민 의지와 역량 결집,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에 관한 운영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입니다.

○ 2018년 6월 헌법상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실시한 국민 통일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 남북교류협력 우선 순위(중복응답)에 대해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56.6%), 사회문화교류협력 활성화(44.5%), 개성공단 재개(38.7%), 인도적 지원(19.6%)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국제적ㆍ평화적 해결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북한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통일을 위한 기초적 단계로써 사회문화 상호 교류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을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차원의 연구와 실행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에게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통일 인식 교육의 내실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입니다.

○ 2018년 3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남북하나재단의 「2017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무시되는 경험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조사 대상자의 23.1% 였고, 차별무시당한 이유(복수응답)로는 말투ㆍ생활방식ㆍ태도 등 문화적 소통방식의 차이(74.3%), 남한사람이 북한이탈주민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세금부담)(41.31%), 전문적 지식과 기술 등에서 남한사람보다 능력이 부족(24.8%), 남한사회에서 경제적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12.8%)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일을 향해 가는 큰 물결 속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무사히 적응하기 위해서는 남한 사회에서 느끼는 차별 느낌을 줄이기 위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차원에서 학생, 시민 대상의 교육과 홍보 사업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8. 11. 20.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