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교육경비 보조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62호

2. 발 의 일 : 2018. 11. 8.

3. 발 의 자 : 이상섭 의원 외 2인

4. 상정일자 : 2018. 11. 20.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체육관 건립 등 교육환경 개선 소요경비 보조를 위한 규정이 그동안 개정되지 않아 학교 현장의 시설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건물 설치 등에 대한 보조금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함으로써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지원을 도모함.

□ 주요내용

○ 건물 등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함.(안 제17조)

- 건물 등의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함.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시흥시 관내 각급 학교의 체육관 건립 등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상향하여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좀 더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가 교육도시로서 시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학교 환경 개선의 실행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경기도내에 교육경비 기준액의 제한을 조례에 규정한 곳은 수원시, 안산시 등 11개가 있고, 우리시의 경우 일반회계 자체수입(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합) 8% 이내 제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교육을 위해 시흥을 떠나지 않고 정주할 수 있도록 교육관련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시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8. 10. 22.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