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67호

2. 제 출 일 : 2018. 11. 15.

3. 제 출 자 : 시흥시장(교육청소년과장)

4. 상정일자 : 2018. 11. 20.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중앙(교육부)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해 지방분권 및 권한이양을 촉진하고 교육발전에 대한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염원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교류‧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 설립된「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총회 및 의결을 규정함.(안 제6조)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의안 제출을 규정함.(안 제7조)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10조)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규정함.(안 제11조)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경비부담을 규정함.(안 제12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전국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는 44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방 교육에 대한 정보 교류, 법령과 제도 개선, 조사ㆍ연구ㆍ분석 등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경기도에서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는 곳은 시흥시, 수원시, 고양시, 안산시 등 8개시가 있으며, 우리시는 2011년부터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여 학교연계 마을 축제, 예술체육 융합 프로젝트, 학교안 체험교실, 학생자치 프로젝트, 교육자원봉사 프로젝트, 고교클로스터 등의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서울대학교가 주최하는 교육연구분야 국제학술대회인 ICER(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Research)이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교육, 세계, 국가, 지역 맥락에서”를 주제로 다룬 학술대회에서는 장곡중학교에서 진행된 「교사학습 공동체를 통한 혁신학교 사례」를 발표하여 시흥시가 추진하는 혁신교육의 우수사례를 소개하였으며, 혁신교육을 통해 시흥시의 공교육이 자리잡아 시민과 학생들이 체감하는 살아있는 교육을 지역과 마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 다만, 규약안에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연간 회비로 회원 도시에게 5백만원 납부를 예정하고 있는데 부담금이 협의회가 추구하고 목적하는 사업의 실시 여부, 협의회 사무국이 위탁되지 않고 회원 도시가 직영하면서 제대로 된 활동 여부 등 운영 분야에 대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18. 11. 20.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