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99호

2. 발 의 일 : 2018. 12. 6.

3. 발 의 자 : 이상섭 의원ㆍ홍원상 의원ㆍ김창수 의원 공동발의

4. 상정일자 : 2018. 12. 19.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2017년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결과 배곧누리초등학교의 경우 지자체 연계협력방안 마련 등을 조건부로 신설이 승인된 학교복합화시설을 지자체에서 운영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로 운영․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학교복합화시설의 목적·용어 정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시흥시 학교복합화시설의 기능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정적 지원근거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3조 ~ 제7조)

○ 시흥시 학교복합화시설의 시설개방 근거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의 감면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 제14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써 학교복합화시설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과 평생학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학교복합화시설을 이웃 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학교에 만들어진 공공시설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게 되어 학교가 지역 공동체 소통 공간이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만, 학교복합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2018. 12. 19.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