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2019년~2022년)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04호

2. 제 출 일 : 2018. 12.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복지정책과장)

4. 상정일자 : 2018. 12. 19.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수립)에 의거, 지자체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함.

□ 주요내용

○ 지역사회보장의 여건 진단과 전망, 제4기 시흥시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

○ 사회보장분야 재정 및 행정 계획 등

※ 제4기 시흥시 지역사회보장계획 특징

- 시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적 측면 강화

- 기존 보건·복지계획에서 10대 사회보장 영역으로 확대

*10대 사회보장영역 : 돌봄(아동), 돌봄(성인), 교육, 건강, 보호안전, 주거, 고용,                           문화여가, 환경, 총괄(삶의 질 및 복지인프라)

□ 검토의견

○ 본 보고의 건은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지역사회보장계획이 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시민들 삶에 새로운 변화를 줄 실행 계획으로 작동하기 위하여 동(洞)별 지역보장협의체의 역할과 사업이 포함되어야 하고, 앞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시에는 현장 담당자가 많이 참여함으로써 좀 더 현실적인 계획 수립에 접근하고 평생교육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8. 12. 19.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