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05호

2. 제 출 일 : 2018. 12.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아동보육과장)

4. 상정일자 : 2018. 12. 19.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초등학생의 방과 후 안전과 자유로운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주요내용

○ 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돌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온종일 돌봄 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아동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안전과 일ㆍ가정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18년 10월 시흥시의 공적돌봄서비스 이용률은 영유아 83%(2.0만명/2.4만명), 초등학생 11%(3천명/2.7만명)로 차이가 있으며 초등학생 방과 후 또는 방학 중에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돌봄 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돌봄을 위해 북부권에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된 돌봄 발굴, 중부권에는 아동수 증가에 따른 돌봄기관 확충, 납부권에는 마을돌봄 확대 등에 대한 방안 강구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18. 12. 19.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