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00호

2. 발 의 일 : 2018. 12. 6.

3. 발 의 자 : 송미희 의원ㆍ이금재 의원ㆍ홍헌영 의원 공동발의

4. 상정일자 : 2018. 12. 19.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2018년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등으로 남부교류협력사업 재개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남북 지방정부 간 교류에 대비하고, 남북교류협력 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화해와 협력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 시흥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 존속기한, 용도,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제7조)

○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 ~ 제14조)

○ 실무추진단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교류협력 분위기 아래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교류 활성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류 사업을 준비하고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독일 통일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는 매우 큰 기여를 하였고, 동서독의 교류협력은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동질성을 높이고, 동독 지역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 효과를 발생시켜 통일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통일 이후에는 서독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빠른 기간에 동독 지역의 지방자치제도가 안착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2018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의‘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3.5%는 장기적(79.6%) 혹은 이른 시일 내(3.9%)에 남북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통일로 인한 이익이 클 것’이라는 응답은 64.6%로, 국민 상당수가 통일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다만, 앞으로 통일 과정에서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그 주체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내용 중 출연금 규모와 시민과 법인ㆍ단체에 사업 위탁, 실무추진단, 교류사업 규모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2018. 12. 19.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