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98호

2. 발 의 일 : 2018. 12. 6.

3. 발 의 자 : 송미희 의원ㆍ이복희 외 1인

4. 상정일자 : 2018. 12. 19.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의 임금·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 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 및 지역건설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시흥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근로·임대계약서 작성 및 임대료 지급보증서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6조)

○ 노무비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11조)

○ 대가지급의 사전예고, 대가 직접지급 및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제14조)

○ 불법하도급 및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제16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역건설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방지 및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인 보호 등을 위한 사안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 공사에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공정 하도급과 수급인ㆍ하수급인의 상생협력을 위해서 지역건설업체와 건설업 관련 근로자 등에게 조례의 취지와 노무비 지급 청구와 확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외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2018. 12. 19.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