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96호

2. 발 의 일 : 2018. 12. 6.

3. 발 의 자 : 홍헌영 의원 외 3인

4. 상정일자 : 2018. 12. 19.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시기, 공개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함.

□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시흥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 목적,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공개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공개내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집행기관의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여 업무추진비에 대한 시민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사안입니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매월 공개하고, 시흥시와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시흥시 산하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출자·출연 기관 중 시흥시의 지분이 50% 미만인 기관은 제외)의 업무추진비 사용도 공개함으로써  공공기관 청렴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 12. 19.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