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02호

2. 제 출 일 : 2018. 12.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기업지원과장)

4. 상정일자 : 2018. 12. 19.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진입 규제에 해당하는 경쟁제한적 조항을 정비함.

□ 주요내용

○ 에너지 관련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조문 삭제함.(안 제11조)

- 제11조제2항에 따른 태양광발전 등 시흥시가 직접 설치한 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조문을 삭제함.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된 시흥시 에너지 기본 조례 중 에너지 관련 시설을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 중에 가격 제한, 진입 제한, 소비자 이익 저해, 차별적 규제에 대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 현행 조례의“시흥시가 직접 설치한 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은 민간기업의 공공시설 관리 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며, 아울러 시흥시가 직접 설치한 에너지 관련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맡는 수탁자의 자격, 선정 기준, 선정 절차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8. 12. 19.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