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03호

2. 제 출 일 : 2018. 12.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기업지원과장)

4. 상정일자 : 2018. 12. 19.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시행에 따라 사회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 증가함에 따라, 우리 시 산업 및 노동구조 특성상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관련 행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며, 근로자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해서 노동 분야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에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2018년 시흥시 취업자 23만 5천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 약 6만 명(25.4%))

* 비정규직 :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

□ 주요내용

○ 위탁내용

-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지원사업 추진 및 센터운영   관리 전반(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지원 조례 제14조)

○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모집

- 신청자격 : 경기도 내 소재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

○ 민간위탁 추진 일정

- 2019. 2. :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계획수립

운영위원회 구성

- 2019. 3. : 위탁기관 모집공고

- 2019. 4. :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사무국 개소

○ 관련 근거 규정

-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지원조례 제13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 소요 예산

- 총 예산 : 155,000천원(시비)

- 산출내역

내 역		예산액(원)	비 고
계		155,000,000
위탁운영비	인건비	84,849,430	센터장 1, 직원 1
	경상비	25,150,570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사업비	20,000,000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지원사업(조례 14조)
센터설치비	임차보증금	25,000,000	사무실 임차보증금 (정왕동 소재 7~9평 사무실 임차)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자의 권익개선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사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상담, 교육 등을 통하여 근로 조건과 임금 환경이 취약한 근로자의 권리와 복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에 비정규직 지원 센터가 있으며, 경기도내에는 안산, 고양, 용인, 부천에서 운영 중이고 노동법률 지원, 체불임금과 산업 재해 등 상담, 노동 환경 개선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노동자지원센터 근무자 인건비가 적정 수준인지 여부와 센터설치에 따른 임대료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지역의 노동환경 개선 차원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의 한 분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업무의 추진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8. 12. 19.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