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66호

2. 발 의 일 : 2018. 11. 07.

3. 발 의 자 : 이복희 의원, 박춘호 의원 공동발의

4. 상정일자 : 2018.11.20.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1차)

□ 제안이유

○ 재난취약계층에 소방, 전기 등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인 재난취약계층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지원신청 절차 및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사무의 위탁 및 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재난취약계층에 소방, 전기 등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재난 예방을 위하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의 재난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방, 전기, 가스 등의 노후시설 정비 및 보급을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게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지원대상의 범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이므로 재정규모나 여건을 감안하여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11월 20일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박 광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