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71호

2. 제 출 일 : 2018. 11. 15.

3. 제 출 자 : 시흥시장(시민안전과)

4. 상정일자 : 2018.11.20.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1차)

□ 제안이유

○ 시흥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제일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자 함.

□ 시흥시 안전관리 및 안전도시 조례

나.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다.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 및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안전관리위원회 및 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 절차를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 위원회의 기능․구성․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의 활용, 조사․연구의 의뢰, 회의록 비치 등

마. 안전도시 사업의 범위 및 지원사항을 정함.(안 제17조)

바. 안전도시실무협의회 구성 및 사무의 위탁 등을 규정함.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흥시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제일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안전도시 내용을 장 추가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최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안전한 도시에서 살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 시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조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누구나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안 제18조 안전도시실무협의회에서 구성하는 인원 및 분과위원회의 인원 등은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조례 운영 및 효율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 부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20일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박광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