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72호

2. 제 출 일 : 2018. 11. 15.

3. 제 출 자 : 시흥시장(교통행정과)

4. 상정일자 : 2018.11.20.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1차)

□ 제안이유

○ 시민들의 장거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시흥시 공영터미널 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영터미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목적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나. 공영터미널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공영터미널 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내에 위치 예정인 시흥시 공영터미널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정취지 및 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등 조례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복합환승센터 조성으로 인해 주변 지역에 엄청난 교통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39호 국도와의 연계에 따른 대책 등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여 주시고,

○ 더불어 복합환승센터 운영 개시 시점이 2021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바, 현재 시점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터미널 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닌 주민서비스 사업이라 할지라도 적자가 발생하여 시의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세부 검토를 선행하여 터미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 11월 20일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박광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