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73호

2. 제 출 일 : 2018. 11. 15.

3. 제 출 자 : 시흥시장(교통행정과)

4. 상정일자 : 2018.11.20.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1차)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및 연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안 제5조의2)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및 연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조례의 제명을 알기 쉽게 띄어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례에 상위법상의 문구를 다시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11월 20일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박광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