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79호

2. 제 출 일 : 2018. 11. 15.

3. 제 출 자 : 시흥시장(청소행정과)

4. 상정일자 : 2018.11.20.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1차)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및 연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안 제7조의2)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및 연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설하는 조문의 단서 조항에 상위법상의 문구를 다시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11월 20일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박광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