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82호

2. 제 출 일 : 2018. 11. 15.

3. 제 출 자 : 시흥시장(도시재생과)

4. 상정일자 : 2018.11.20.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1차)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및 연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시개발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조항을 신설(안 제10조제4항)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및 연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11월 20일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박광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