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64호

2. 발 의 일 : 2018. 11. 07.

3. 발 의 자 : 오인열 의원 대표발의

4. 상정일자 : 2018.11.20.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1차)

□ 제안이유

○ 정부는 2017.11.29.(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혼부부의 혼인 인정 기간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함.

○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 조정(안 제2조제2호)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신혼부부 혼인 인정 기간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17. 11.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산·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혼인 인정기간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신청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신청자에 대한 예산 확보문제와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년 11월 20일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박광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