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65호

2. 발 의 일 : 2018. 11. 07.

3. 발 의 자 : 이복희 의원, 김창수 의원 공동발의

4. 상정일자 : 2018.11.20.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1차)

□ 제안이유

○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고하고 내실 있는 공동주택 건설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품질검수자문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함.

○ 최근 대형건설현장의 건설장비 전도 및 화재 등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안전점검을 통해 대형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을 설치하여 공동주택 건설현장 품질검수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

나. 자문단 구성ㆍ운영, 기능, 임기 및 해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안 제7조 ~ 제10조)

다. 품질검수자문위원 수당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

라.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대상 및 자문ㆍ점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12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고하고 내실 있는 공동주택 건설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품질검수자문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안전점검을 통해 대형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아파트 품질검수단 구성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으나, 주택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품질검수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신설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9조에 자문단 구성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로 연임규정을 제한한 것은 임기 만료시, 전문가로 운영되는 품질검수단의 위원들 위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임을 2회로 한정하는 것보다 자문단의 품위와 자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18년 11월 20일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박광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