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신도시 공립유치원 공유재산 대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09호

2. 제 출 일 : 2018. 12.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배곧사업과장)

4. 상정일자 : 2018.12.19.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9차)

□ 제안이유

○ 배곧신도시에 계획된 유치원 부지는 총 5개소로서, 이중 2개소(배곧유치원, 배곧누리유치원)는 기 건축이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음.

○ 2017년도에 잔여 유치원 3개소 중 2개소에 대해서 유치원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교육부 수시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향후 유치원 학생 수 감소 등의 추이를 감안하여,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재정절감방안을 강구할 것을 조건으로 배곧신도시 유치원4 부지와, 유치원5 부지를 승인한 바 있음.

○ 우리시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2018년 1월 30월 공립유치원 건립과 유휴교실 발생 시 어린이집 활용 및 복합시설로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운영하는 등 공립유치원 복합화 공동 설립·운영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음.

○ 이에 배곧신도시 내 공립유치원의 원활한 건립을 위한 공립유치원 복합화 공동 설립·운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 의회에 공유재산 대부안을 제출함.

□ 주요내용

○ 사 업 명 : 배곧 유치원 및 어린이집 복합화 사업

○ 시 행 자 : 시흥시 및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 대 상 지 : 배곧신도시 내 유치원 4부지, 5부지

○ 사업방식 : 시설 복합화를 통한 공공협력사업

구 분	부지면적(㎡)	추정사업비			비고
		토지비	건축비	계
유치원 4	4,627.6	39억	97억	136억
유치원 5	4,900.0	42억	97억	139억
계	9,527.6	81억	194억	275억

○ 도입시설(예)

- 유치원 16학급, 어린이집 5학급 복합 건축(유휴교실 발생 시 활용)

-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운영

- 강당, 도서실, 식당, 주차장 공동사용

- 학생 수 감소로 유치원 폐원 시, 시에서 인수 후 복지관 등 활용

○ 재정절감 방안

구 분	주요내용
복합화	(ex)유치원 16학급, 어린이집 5학급(유휴교실 발생 시 활용)
토 지	“시흥시”소유, 교육청 공동사용
건축비	교육청 부담(“시흥시”사용비율 운영비 지원)
기 타	토지의 소유는 "시흥시”로 하며, 유치원 존치 시까지 교육청과 공동사용의 대한 협약을 추진(무상) 유치원 건축비는 교육청 부담하고, "시흥시”는 어린이집 사용면적에 대해서 운영비 부담 시설의 복합화 및 운영, 토지와 건축의 소유를 복합화하는 방안

○ 사용허가 대상

(단위:㎡, 백만원)

재 산 표 시				사용료	사용기간	비 고
구분	소 재 지	지목	면적
토지	정왕동 2492 (유치원4)	대	4,627.6	무상	유치원 존속시 까지
토지	정왕동 2571 (가지번, 유치원5)	대	4,900.0

○ 무상대부 계약(안)

- 대  부  자  : 시흥시

- 대부받는 자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 대  부  료  : 무상

- 대 부 기 간 : 대부기간은 공립유치원의 존속 시 까지로 한다. 다만, 토지의 대부기간은 5년 마다 갱신 한다.

- 건물의 양여 : 건축물은 유치원 존속이 완료되면 대부계약을 소멸시키고 시흥시로 양여, 양여는 당시의 관련법령을 우선 준수하여 추진한다. 다만 양여 당시 감정평가금액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안)

- 2018. 01. 30. : 양해각서 체결(시흥시,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 2018. 04. 01. : 공립유치원 복합화 설계 추진(교육청)

- 2018. 11. 14. : 공유재산심의회 가결

- 2018. 12월    : 의회승인 및 실시협약 체결

- 2019. 01월    : 설계완료 및 건축인허가

- 2019. 04월    : 건축공사 착수

- 2020. 02월    : 건축공사 완료

- 2020. 03월    : 개교

※ 상기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8조(관리 및 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1조(대부기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대부료의 감면)

□ 소요예산

○ 비예산

□기대효과

○ 배곧신도시 내 공립유치원 복합화 설립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및 주민편의 증진

○ 공공시설과 어린이도서관, 체육시설 등 통합 활용

○ 주말, 휴일 공립유치원 유휴시설 활용 극대화 주민편의 증진

○ 공공시설 통합 운영에 따른 공공경비 절감

○ 지자체와 교육협력모델 개발, 주민과 학생간의 소통 공간 마련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상기 대부토지는 배곧신도시 내 위치한 유치원용지로써, 수요 대비 배곧신도시내 유치원 부족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교육여건 개선 및 주민편의를 위해 공립유치원 복합화 공동 설립·운영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제24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재산 대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대부료 면제가 가능하여 검토결과 공유재산 무상대부에 있어 법률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복합화에 대한 양해각서 및 실시협약서상 유휴교실 발생 시에만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있고, 향후, 유치원 존속 완료 후 우리 시가 양여 시점의 감정평가금액 등을 고려하여 건물을 양여받게 되어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공의 목적이기는 하나, 81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어린이집은 유휴교실이 생겨야만 운영할 수 있으며, 향후 노후화된 건물을 감정평가액으로 책정하여 유상으로 양여받는 다는 점은 공동설립·운영의 취지와는 달리 우리 시에 많은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12월 19일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박광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