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94호

2. 발 의 일 : 2018. 12. 06.

3. 발 의 자 : 박춘호 의원 대표발의

4. 상정일자 : 2018.12.19.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9차)

□ 제안이유

○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지원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범활동을 통한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지원 범위 확대(안 제8조제1항제1호)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순찰차량 구입비 지원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지원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범활동을 통한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자율방범대는 주민협력방범체계를 구축하여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 자위방범의식 확산을 통해 범죄 없는 지역사회질서를 이룩하고자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운영규칙(경찰청 예규)」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의 해석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자율방범대 운영비에는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 운영비를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차량구입비 지원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더불어, 자율방범대외의 자원봉사협의회 등 다른 단체들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한 지원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이므로 재정규모나 여건도 감안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12월 19일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박 광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