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06호

2. 제 출 일 : 2018. 12.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도시정책과)

4. 상정일자 : 2018.12.19.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9차)

□ 제안이유

○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관련 법률· 제도에 대해 연구·조정하고자 결성된 협의회를 「지방자치법」제152조 규정에 따른 정식 지방협의회로 등록하고자 동법 제2항에 따른 협의회 규약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명칭 및 목적

- 국가산업단지의 관련 법률·제도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조정·의견 교환 등

나. 회원의 구성 및 임원의 구성 등 선임방법

-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한 지방정부전체 중 총회의 의결을 거친 지방정부

- 회장 1인, 부회장 1인, 상임위원 1인을 총회 개최 시 선출(임기 1년)

다. 총회 및 실무협의회개최와 사무소 운영

- 총회(정기총회(연1회), 임시총회(회장 필요시)) 개최

- 실무협의회(반기 1회 또는 필요시) 개최

- 협의회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지방정부 담당 부서에 배치

라.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 국가산업단지 조성 유지·관리 등 관련 지방정부 업무전반에 대한 협의

- 국가산업단지 관련 지방정부 상호간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 및 갈등 조정

- 지방자치행정 발전방안 공동연구 및 회의결정사항에 대한 중앙부처 건의

마. 협의회 경비의 관리 및 운영

- 협의회 부담금은 회원 모든 회원이 동일하게 연간 500만원 부담

- 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은 회장을 맡고 있는 자치단체의 사무소에서 관리

□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제1항부터 제3항

○ 지방자치법 제153조(협의회의 조직)제1항부터 제3항

○ 지방자치법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 소요예산

○ 연간 500만원

-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규약 제10조

□ 기대효과

○ 국가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를 위한 협의회 목적달성에 유리한 법적 지위 획득(현재는 비법적 단체)

○ 향후 협의회 내에 이견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에 의한 조정권 요청 가능 등 법적 권한 확대

○ 법적 행정협의회 법적 등록 시 협의회 가입자 확대를 통한 중앙정부 소통창구 단일화 및 역할 증대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덧붙임

나. 덧붙임 자료

□ 협의체 규약(전문)

□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관련 법률·제도에 대해 연구·조정하고자 결성된 협의회를「지방자치법」제152조 규정에 따른 정식 지방협의회로 등록하고자 동법 제2항에 따라 협의회 규약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국가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지원의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 법적 행정협의회로 등록하여 중앙정부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현재 협의회 구성 지자체들은 중·대기업 위주의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는 도시로 영세한 소기업이 집단화해 있는 우리 시의 산업단지와는 약간 성격이 다르므로 우리 시와 비슷한 구조의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는 여러 지자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유치하여야 우리 시에 적합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 아울러, 우리 시가 가입되어 있는 각종 협의회가 많은 만큼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주문하여 추후 우리시가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통해 우리 시 차원의 실질적인 운영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8년 12월 19일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박광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