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07호

2. 제 출 일 : 2018. 12. 12.

3. 제 출 자 : 시흥시장(도시재생과)

4. 상정일자 : 2018.12.19.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9차)

□ 제안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시행 2018. 2. 9.) 사항 미반영에 따른 조례 정비

□ 주요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현행화(안 제3조, 제4조)

나. 정비기금의 존속기한 삭제(제16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기금설치는 의무 사항이므로 존속기한 불필요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라 인용규정을 현행화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해당 기금이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도시기능을 개선하여 시민의 삶을 질을 향상하는데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잘 운용할 것을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19일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박광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