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95호

2. 제 출 일 : 2018. 12. 06.

3. 제 출 자 : 김창수 의원 대표발의

4. 상정일자 : 2018.12.19.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9차)

□ 제안이유

○  공동주택 단지의 보조금 지원대상 기간 및 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기간 및 시설물 범위 확대(안 제4조제1항)

1)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한정되었던 보조금 지원대상을 안전시설물 및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시설물 등에 한해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적용함.

2) 공동체 활성화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의 보조금 지원대상 기간 및 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 및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노후 아파트가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에 시설물 비용을 지원할 경우 사용연한도 늘라고,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한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는 것인 만큼 해당 시설물들에 대한 지원이 타당한 것인지, 또한, 형평성 있게 효과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8년 12월 19일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박광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