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일시 : 2018. 12. 4.(화) ~ 12. 11.(화)

○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장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편성의 방향

○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열린행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 개선

○ 지역간 복지연계 서비스 확충 및 시민 참여형 안전도시 구축

○ 자생적인 지역경제 기반조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적인 공교육 강화 및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 균형잡힌 도시인프라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명품 도시 성장

▣ 회계별 예산 총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1,600,953	1,812,066	△211,113	△11.65%
일 반 회 계		933,169	850,766	82,403	9.69%
기 타 특 별 회 계		61,335	75,801	△14,466	△19.08%
공기업특별회계		606,449	885,499	△279,050	△31.51%
	상 수 도 사 업	90,455	102,568	△12,113	△11.81%
	하수도사업	84,896	55,746	29,150	52.29%
	공영개발사업	431,098	727,185	△296,087	△40.72%

▣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 편성현황

□ 일반회계는 2018년 본예산 8,507억 6천 6백만원 보다

824억 3백만원 증액된 9,331억 6천 9백만원으로 편성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933,169	850,766	82,403	9.69%
지 방 세		347,148	324,872	22,276	6.86%
세 외 수 입		57,899	47,278	10,621	22.46%
	경상적세외수입	45,165	35,355	9,810	27.75%
	임시적세외수입	12,734	11,923	811	6.80%
지 방 교 부 세		91,000	89,242	1,758	1.97%
조 정 교 부 금		81,400	75,794	5,606	7.40%
보 조 금		311,303	255,769	55,534	21.71%
	국 고 보 조 금	227,743	187,611	40,132	21.39%
	도 비 보 조 금	83,560	68,158	15,402	22.6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4,419	57,811	△13,392	△23.17%
	보 전 수 입 등	40,000	0	40,000	100.00%
	내 부 거 래	4,419	57,811	△53,392	△92.36%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933,169	850,766	82,403	9.69%
인 력 운 영 비	99,946	87,477	12,469	14.25%
기 본 경 비	5,131	4,960	171	3.45%
보 조 사 업	451,192	369,990	81,202	21.95%
자 체 사 업	359,094	364,296	△5,202	△1.43%
내부거래지출	8,804	8,186	618	7.55%
보 전 지 출	2	0	2	100.00%
예 비 비	9,000	15,857	△6,857	△43.24%

▣ 기타특별회계 사업예산 편성현황

□ 기타특별회계는 2018년 본예산 758억 1백만원 보다

144억 6천 6백만원 감액된 613억 3천 5백만원으로 편성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61,335	75,801	△14,466	△19.0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0	5	△5	△100.00%
농어업발전특별회계	986	926	60	6.48%
교통사업특별회계	12,600	10,902	1,698	15.58%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101	2,568	533	20.76%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	2,685	2,353	332	14.11%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23,613	49,244	△25,631	△52.05%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6,232	1,005	5,227	520.1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064	6,038	26	0.43%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054	2,760	3,294	119.35%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9년 예산액	2018년 예산액	증 감
계		715,263	625,299	89,964
일반회계	시민고충담당관	1,427	87	1,340
	미래전략담당관	10,910	3,697	7,213
	정책기획관	44,801	43,168	1,632
	소통협력관	2,303	3,150	△847
	청렴감사관	115	147	△32
	경제국	51,382	52,375	△993
	복지국	383,954	316,249	67,704
	행정국	140,608	134,990	5,618
	농업기술센터	6,243	5,054	1,189
	평생교육원	59,991	51,313	8,677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3,974	3,778	196
	17개 동 주민센터	9,555	11,291	△1,736

□ 2019년도 일반회계 총 규모 9,331억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7,152억원(76.64%)

□ 조직별 세출예산액 현황(전체 일반회계 총 규모 중 구성비)

￭ 시민고충담당관 예산액 --- 14억 2천 7백만원 (0.15%)

￭ 미래전략담당관 예산액 ------ 109억 1천만원 (1.17%)

￭ 정책기획관 예산액 --------- 448억 1백만원 (4.80%)

￭ 소통협력관 예산액 ---------- 23억 3백만원 (0.25%)

￭ 청렴감사관 예산액 ------- 1억 1천 1백만원 (0.01%)

￭ 경제국 예산액 ---------         513억 8천 2백만원 (5.51%)

￭ 복지국 예산액 ------- 3,839억 5천 4백만원 (41.15%)

￭ 행정국 예산액 ----------   1,406억 8백만원 (15.07%)

￭ 농업기술센터 예산액 ----- 62억 4천 3백만원 (0.67%)

￭ 평생교육원 예산액 ------- 599억 9천 1백만원 (6.43%)

￭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예산액 - 37억 7천 8백만원 (0.04%)

￭ 17개 동 주민센터 예산액 --                     112억 9천 1백만원 (1.02%)

▣ 검토의견

○ 2019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5%로 2018년의 3.8% 보다 낮아질 전망이며 선진국 금리 인상으로 경기를 떠받치던 유동성 효과가 점차 사라지고 미ㆍ중간의 무역 갈등에 따른 교역 위축 효과가 본격화 되고 금융시장의 불안과 통상 환경의 악화로 신흥국 경제도 전반적으로 부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 2019년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고용 증가세가 거의 멈추면서 체감 경기가 크게 악화되고, 반도체 경기의 성장 추진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투자와 수출 활력을 떨어뜨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3.1%, 2018년 2.8%, 2019년에는 2.5%로 하락될 전망이고 수요 부진으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 중반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반적으로 서민들의 경제 체감은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시 재정상황을 보면

♧ 세입부문은

- 일반회계 기준 자주재원은 4,059억원(지방세 3,471억원, 세외수입 588억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 대비 318억원을 증액 추계 반영

-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및 국도비 사업비 추가 확보에 따라 전년 대비 국도비 보조사업 규모 555억원 증액과 이에 따른 시비매칭 부담 가중

- 지방교부세는 정부 내국세 증가 영향에 따라 2018년 내시액 기준으로 910억원의 추계를 반영하고, 조정교부금은 2018년 내시액 814억원을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시 기반 인프라 구축 등 사업에 투자 예정

♧ 세출부문은

- 일반회계 기준 세출규모는 총 9,331억원 규모로 2018년도 당초 예산 8,507억원보다 824억원 증액되어 전년 대비 9.68% 증가를 보였으며 2018년도 일반회계 최종 추경예산은 9,867억원으로 시정(市政) 운영 예산은 계속인 증가세를 보임

- 2018년 일반회계 예산보다 2019년 일반회계 예산은 824억원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 555억원은 국도비보조사업비 증액분으로 국도비 증액에 따라 시비 부담이 증가함

○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2018년 보다 222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0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가 17억원 증가, 조정교부금은 56억원 증가, 국․도비보조금은 555억원이 증가되어 2018년 대비 62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 2019년 취약계층 지원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의 대응사업은 3,891억원(총 일반회계의 41.7%)으로 2018년(3,151억원 / 총 일반회계의 37.04%) 대비하여 예산액과 일반회계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증가되어 시행정부의 재정 운용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며, 은계지구 등 공공주택개발지구 개발에 따라 타 도시에서 유입되는 취약계층의 증가로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세출예산은 시흥시 내의 많은 축제성 행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민의 참여가 저조하거나 호응이 없는 축제를 위한 축제, 행사를 위한 행사에 대한 구조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세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사회복지비 서비스가 증가된다는 점은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시흥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로써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복지 예산의 편성 지양해야 할 것이고, 공공주택지구 개발 등에 따른 도로, 상하수도, 복지문화시설 같은 도시기반시설 및 구도심 지역의 활력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 등 지역 균형 개발의 추진을 위한 세출은 지속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 일반회계 예산의 기능별 세출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 1,123억원(12.04%, 595억원 증가)

공공질서및안전 107억원(1.15%, 23억원 증가)

교육 347억원(3.72%, 53억원 증가)

문화 및 관광 445억원(4.77%, 48억원 증가)

환경보호 557억원(5.97%, 43억원 증가)

사회복지 3,891억원(41.70%, 740억원 증가)

보건 239억원(2.57%, 51억원 증가)

농림해양수산 215억원(2.31%, 9억원 증가)

산업․중소기업 186억원(2.00%, 12억원 감소)

수송및교통 660억원(7.08%, 329억원 감소)

국토및지역개발 402억원(4.31%, 122억원 증가)

과학기술 10억원(0.12%)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사회복지예산의 지속적인 증가폭은 시의 재정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재정운영의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는 재정운영의 안정성, 탄력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에 반듯이 풀어야 할 과제로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성질별 예산에서는 인건비가 981억원(10.51%), 물건비가 653억원(7.01%), 경상이전비가 6,071억원(65.06%), 출연금이 60억원

(0.64%), 자본지출이 1,447억원(15.51%)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 경상이전비 중에서

일반보상금 3,063억원(32.83%), 민간이전 1,997억원(21.41%)에 대한

사업의 합목적성, 타당성, 효과성에 대한 사전검토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기준 경비의 준수, 전년도 집행실적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겠으며, 각 부서별 유사기능의 중복성의 방지, 통․폐합 등을 통한 예산절감 방안이 없는지,

○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관련법규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와 투자의 우선순위 및 효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시설투자 사업에 대한 적절한 설계심사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무조건적인 사업추진보다는 사업 선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과적 추진과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하겠으며 국․도비 매칭비율에 대한 시흥시 부담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집행 후 반납금액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추진방식의 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주요 검토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  12월  4일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