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1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 11. 13.(오인열 의원 외 2인)

2. 회부일자 : 2018. 11. 21.

3. 상정일자 : 제26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8. 11. 30.)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오인열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2022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을 심의 의결하여 통보,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 중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

(안 제2조제1항제3호)

- 월정수당

2019년 : 월 2,693,250원

2020~2022년 :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기준표를 정비

(안 별표 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의회운영전문위원 : 홍승일)

○ 시흥시의정비심의원회에서 결정된 2019~2022년도 의정비의 연간 지급기준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내여비(숙박비, 식비 등) 지급기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 실정에 맞게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응답 요지 : 생 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