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020		제출년월일 : 2019. 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최저 임금인상, 법정근로시간 단축, 대형매장 입점 등으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현장중심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자력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안 제2조)

나.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근거 마련(안 제3조)

다. 소상공인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4조)

라. 지원사무의 위탁근거 마련(안 제5조)

마. 지원 사업 내용 및 대상의 명확화(안 제6조~제8조)

바. 소상공인의 날 운영근거 마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18.12.04.~2018.12.24./ 21일간):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라 시흥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

2. 한도 및 조건

3. 신청절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 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경영안정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상인 의식제고, 선진유통기법 등 자문 및 교육사업 지원

2.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자금 지원

3. 상권ㆍ입지분석에 따른 특화사업

4.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ㆍ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지원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특례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연 2퍼센트 이내로 5년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 지원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이자상환기간,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 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2.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때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3.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0조(소상공인의 날)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인식의 제고와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소상공인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소상공인과장 고 미 경
	팀 장 직위∙성명	소상공인팀장 김 수 경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수 경 (310-2276)

【관계법령 발췌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소상공인의 날) ①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소상공인의 날로 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2.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으로의 창업(이하 "소상공인 창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4조(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상인 의식제고, 선진유통기법 등 자문 및 교육사업 지원

2.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자금 지원

3. 상권·입지분석에 따른 특화 사업

4.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5. 업종종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영안전지원

사업비

- 200,000,000원 × 1식 = 200,000,000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소요액		2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 사업비	시비	2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 결과 가용재원범위 내 우선 지원하기로 함.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경 제 국    소상공인과    과        장  고미경(031-310-3530)

소상공인팀장  김수경(031-310-2276)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0	0	0	0	0	0
세 출		2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1,800,000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 사업비		2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1,800,000
재원 조달		2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1,800,000
의존 재원	시예산	2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1,800,000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 2008.  3. 31  조례 제 980호

일부개정 2014.  8. 12  조례 제1382호(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6.  2. 12  조례 제1525호(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의거 시흥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2016. 2. 12〉

제2조(용어의 정의) ①“소상공인”이라 함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16. 2. 12〉

②“이차보전”이라 함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시흥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하여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및 방법) ①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기간은 융자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상환 완료 시까지로 한다.

②이차 보전율은 연 2% 이내로 하며, 이차 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대출은행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5조(지원중지 및 환수)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 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때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3.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