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시    흥    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023		제출년월일 : 2019. 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서 돌봄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센 터 명 : 다함께 돌봄센터

- 설 치 일 : 2019. 3.

- 소 재 지 : 2개소

‧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로 286, 관리동 2층(정왕동, 두산위브아파트)

‧ 경기도 시흥시 은계중앙로 97, 주민공동시설 1층(은행동, 센트럴타운)

- 위탁기간 : 2019.3.1. ~ 2022.2.28.(3년간)

○ 위탁 내용

- 돌봄 프로그램(놀이, 학습지도 등) 운영 및 돌봄 상담 서비스

- 돌봄 운영 인력 및 이용 아동의 관리

- 급‧간식 위생, 시설 및 안전관리 등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사단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등 비영리법인

- 선정방법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19. 1월 : 설치장소 무상임차 협약식

- 2019. 2월 : 위탁기관 공고 및 선정

- 2019. 3월 : 센터 개소

3.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4. 소요예산

○ 총예산 : 658,000천원

○ 산출내역                                               ( 단위  : 천원 )

구분	산출 내역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총 소요액		284,000	182,000	192,000
1. 사업비	리모델링 및 기자재 설치비 등(신규설치)	134,000	-	-
2. 운영비	재료비, 공과금 및 기타 소모품비 등	57,000	72,000	72,000
3. 인건비	관리자 1명, 시간제돌봄교사 2명	93,000	110,000	120,000

※ 시설비 : 국비 50%, 시비 50%  / 기자재비 : 국비 100%

※ 인건비 : 국비 50%, 시비 50% (단, 등교전 및 방학중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시비 추가편성으로 차액 발생 )

※ 운영비 : 국비 미지원으로 시비 100%편성

5. 기대 효과

○ 돌봄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인력을 활용으로 유연하고 능률적인 사업추진 및 성과 도출

○ 돌봄센터 민간위탁을 통한 초등 돌봄서비스 질 제고

작성자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 온종일돌봄팀장 김명숙 / 주무관 박유미 (☎310-3423)

【관계법령 발췌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돌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하거나 돌봄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다함께돌봄센터의 신규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 비용이 위탁기간 동안 발생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19.3.1~ 2022.2.28까지 3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 다함께돌봄센터 신규설치 및 사업운영 시 예산 소요액 총658,000천원은 시설비(설치비,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등), 운영비(관리비), 인건비(관리자외 2명)로 지출될 예정임

(단위: 천원)

구분	산출 내역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총 소요액		284,000	182,000	192,000
1. 사업비	리모델링 및 기자재 설치비 등(신규설치)	134,000	-	-
2. 운영비	재료비, 공과금 및 기타 소모품비 등	57,000	72,000	72,000
3. 인건비	관리자 1명, 시간제돌봄교사 2명	93,000	110,000	12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19년~2021년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기자재비・인건비 국비(보건복지부) 지원 예정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복지국     아동보육과    과        장  김명순(031-310-2630)

온종일돌봄팀장  김명숙(031-310-3422)

담   당   자  박유미(031-310-3423)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 연도별 세출예산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 2019년)	2차연도 ( 2020년)	3차연도 ( 2021년)	계
세 입	-	-	-	-
세 출	284,000	182,000	192,000	658,000
시설비 및 기자재비	134,000	-	-	134,000
운영비	57,000	72,000	72,000	201,000
인건비	93,000	110,000	120,000	323,000

◯ 연도별 재원조달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 2019년)	2차연도 ( 2020년)	3차연도 ( 2021년)	계
총 계		284,000	182,000	192,000	658,000
시비	소 계	160,000	132,000	137,000	429,000
	시설비	50,000	-	-	50,000
	기자재비	-	-	-	0
	인건비	53,000	60,000	65,000	178,000
	운영비	57,000	72,000	72,000	201,000
국비	소 계	124,000	50,000	55,000	229,000
	시설비	50,000	-	-	50,000
	기자재비	34,000	-	-	34,000
	인건비	40,000	50,000	55,000	145,000
	운영비	-	-	-	-
자체 수입	지방세수입	0	0	0	0

※ 시설비 : 국비 50%, 시비 50%  / 기자재비 : 국비 100%

※ 인건비 : 국비 50%, 시비 50% (단, 등교전 및 방학중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시비 추가편성으로 차액 발생 )

※ 운영비 : 국비 미지원으로 시비 100%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