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화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    흥    시

매화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014		제출년월일 : 2019. 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제안이유

민간위탁 목적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의 공간을 마련하고, 수익창출을 통한 사회적 환원으로 지역의 나눔 문화를 조성

위탁기간 만료(2019. 5. 31.)에 따라 매화희망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함

주요내용

위탁시설 개요

시 설 명 : 매화희망센터

주요사업 : 공동작업장, 한과작업장, 공부방, 프로그램운영 등

시설규모 : 지상1층 (대지 407㎡, 연면적 143.90㎡)

층별	시 설 명	시설내용	비고
옥내 (1층)	공동작업장	저소득층 부업 작업장(일자리 창출)
	한과 작업장	호조벌 햇토미 가공 지역특산품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
	공 부 방	저소득 청소년 공부방
	주민사랑방	마을의 소통 공간
	반찬나눔실	저소득층, 독거노인 반찬 나눔공간
	기 타	사무실, 화장실
옥외	동네마당, 쉼터 마당, 전통놀이마당 등

위탁운영 계획(안)

위탁기간 : 2019. 6. 1 ~ 2021. 12. 31.(2년 7개월)

위탁시설 : 매화희망센터(시흥시 매화2로 48번길 8)

위탁사무 : 매화희망센터 운영 전반

운영내용

매화동 공동체프로그램 및 지역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 청소년 공부방 및 주민사랑방 운영

공동작업장을 매개로 한 지역 일자리 창출

향후 추진계획(일정)

2019. 3월 ~ 4월 :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

2019. 5월 : 민간위탁 협약체결

2019. 6. 1. : 위탁업체 업무 개시

근거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8-78호)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제6조(시흥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

소요예산

운영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비 고
계	72,000	0	50,445	21,555	-
2019년	24,000	0	16,320	7,680	전액 시비
2020년	24,000	0	16,810	7,190	전액 시비
2021년	24,000	0	17,315	6,685	전액 시비

- 민간위탁금 동결, 경상비 연간 물가 상승률 3%로 가정한 추정치

기대효과

지역주민의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

저소득층 문화복지 프로그램 공급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작성자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 지역공동체팀장 김근선 / 주무관 박휘선 (☎310-3544)

비 용 추 계 서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8-78호)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제6조(시흥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

비용 발생 요인

매화희망센터 재위탁 운영을 위해 사업비, 운영비 등 비용이
위탁기간 동안 발생

비용 추계결과

추계의 전제

추계기간은 위탁기간(2019. 6. 1 ~ 2021.12.31)이 포함된
2019년 ~ 2021년의 3년으로 한다.

추계결과

매화희망센터 재위탁에 따른 사업운영 시 소요 예산액은
사업비(공동체 프로그램 등), 경상비(관리비 등)로 지출될 예정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소요액		28,900	29,768	30,661
경상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	16,320	16,810	17,314
사업비	강사료 등	12,580	12,958	13,347

- 민간위탁금 동결, 경상비 및 사업비 연간 물가 상승률 3%로 가정한 추정치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소요액	28,900	29,768	30,661
민간위탁금 (시비)	24,000	24,000	24,000
사업수입 (수강료 등)	4,900	5,768	6,661

- 민간위탁금 동결, 경상비 및 사업수입 연간 물가 상승률 3%로 가정한 추정치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작성자

평생교육원	주민자치과	과 장	박명기(031-310-3180)
		지역공동체팀장	김근선(031-310-3184)
		담 당 자	박휘선(031-310-3544)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계
세 출		28,900	29,768	30,661	31,581	32,527	153,437
경상비		16,320	16,810	17,314	17,833	18367	86,644
사업비		12,580	12,958	13,347	13,748	14,160	66,793
재원 조달		28,900	29,768	30,661	31,581	32,527	153,437
시 비		28,900	29,768	30,661	31,581	32,527	153,437
자체 수입	지방세수입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120,000
	세외수입	4,900	5,768	6,661	7,581	8,527	33,437

【 관계법령 발췌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94조의 2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자부 고시 제2018-78호)

제10조 행정재산 관리위탁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 관리위탁 대상 :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개방시설과 같이 민간이 운영하면 운영이 활성화되는 재산

복지회관,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민간이 운영하면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산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 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4조의 2 민간위탁 사무내용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ㆍ관광 및 체육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