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도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    흥    시

오이도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015		제출년월일 : 2019. 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제안이유

민간위탁목적

3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오이도문화복지센터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

위탁기간 만료(2019. 6.12.)에 따라 오이도문화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함

주요내용

위탁시설 개요

시 설 명 : 시흥시오이도문화복지센터

주요사업 : 꿈나무안심학교, 작은도서관,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등

시설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대지면적 : 756㎡, 연면적 : 990.03㎡)

층별	시 설 명	시설내용	비고
1층	꿈나무안심학교	방과후 학생 돌봄 서비스 제공
	노인정	어르신 여가활동
	사무실	센터 운영인력 근무
2층	프로그램실	각종 프로그램 운영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공간
	옥외 휴게공간	주민사랑방
3층	다목적 강당	프로그램 제공, 강연장 등
	옥상정원	주민사랑방

위탁운영 계획(안)

위탁기간 : 2019. 6. 13.~2021. 12. 31.(2년 7개월)

위탁시설 : 시흥시 오이도문화복지센터(시흥시 옥터로 47)

위탁사무 : 오이도문화복지센터 운영 전반

운영내용

오이도 문화사업 양성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작은도서관 및 노인정 운영

향후 추진계획(일정)

2019. 3월 ~ 4월 :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

2019. 5월 : 민간위탁 협약체결

2019. 6. 13. : 위탁업체 업무 개시

근거규정

「시흥시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관리운영)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제6조(시흥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

소요예산

운영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비 고
계	573,225	358,880	152,088	62,257	-
2019년	186,894	117,388	49,364	20,142	전액 시비
2020년	190,993	119,545	50,702	20,746	전액 시비
2021년	195,338	121,947	52,022	21,369	전액 시비

기대효과

향후 오이도 주민자치 활성화 기능의 구심체로서 역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작성자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 지역공동체팀장 김근선 / 주무관 박휘선 (☎310-3544)

비 용 추 계 서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오이도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제6조(시흥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

비용 발생 요인

오이도문화복지센터 재위탁 운영을 위해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 비용이 위탁기간 동안 발생

비용 추계결과

추계의 전제

추계기간은 위탁기간(2019. 6.13 ~ 2021.12.31)이 포함된
2019년 ~ 2021년의 3년으로 한다.

추계결과

오이도문화복지센터 재위탁에 따른 사업운영 시 소요 예산액은
사업비(3세대소통, 지역공동체형성 등), 경상비(관리비 등), 인건비로
지출될 예정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소요액		204,974	209,623	214,527
인건비	사무국 2, 사서 2	117,388	119,545	121,947
경상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	49,364	50,702	52,022
사업비	강사료 등	38,222	39,376	40,558

- 연간 물가 상승률 3% 가정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소요액	204,974	209,623	214,527
민간위탁금 (시비)	186,894	190,993	195,338
사업수입 (수강료, 대관료 등)	18,080	18,630	19,189

- 연간 물가 상승률 3% 가정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작성자

평생교육원	주민자치과	과장	박명기 (031-310-3180)
		지역공동체팀장	김근선 (031-310-3180)
		담당자	박휘선 (031-310-318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계
세 출		204,974	209,623	214,527	219,746	235,060	1,083,930
인건비		117,388	119,545	121,947	124,588	137,047	620,515
경상비		49,364	50,702	52,022	53,383	54,985	260,456
사업비		38,222	39,376	40,558	41,775	43,028	202,959
재원 조달		204,974	209,623	214,527	219,746	235,060	1,083,930
시 비		204,974	209,623	214,527	219,746	235,060	1,083,930
자체 수입	지방세수입	186,894	190,993	195,338	199,981	214,702	987,908
	세외수입	18,080	18,630	19,189	19,765	20,358	96,022

【관계법령 발췌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94조의 2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자부 고시 제2018-78호)

제10조 행정재산 관리위탁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 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4조의 2 민간위탁 사무내용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ㆍ관광 및 체육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시흥시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관리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및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