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 11.

3. 상정일자 : 제26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책기획관)

1. 제안이유

○ 주민중심 현장 밀착형 조직 구성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기능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시정 주요 현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필수 인력을 증원함.

○ 시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를 체계적으로 현행화 및 정비함.

2. 주요내용

○ 시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를 정비함.(안 별표 1)

○ 시흥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변경함.(안 제32조, 안 별표 5)

▪ 총 정원 : 1,284명 → 1,301명(증 17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265명 → 1,282명(증 17명)

▪ 6급 이하 일반직 총 정원 : 1,179명 → 1,196명(증 17명)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시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를 총괄하여 정비하고 공무원 총 정원 증가 변동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에 대비하여 정밀한 조직 진단이 필요할 것이며, 잦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잉여 인력이 있는 부서와 인력이 부족한 부서의 인력수급을 균형 있게 바로잡고, 50만 시흥시 인구를 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공무원 증원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 11.

3. 상정일자 : 제26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책기획관)

1. 제안이유

○ 지난 3년간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대동제 추진에 따른 행정 조직상의 문제점 개선과 주민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위임 사무를 재조정함.

2. 주요내용

○ 복지 사무의 전산화 등에 따른 위임 사무를 현행함.(안 별표 1)

○ 대야동 위임 사무 업무 조정을 반영함.(안 별표 2)

- 직업소개소 관련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관련사무 대동 위임

-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건축 허가, 위법 건축물 단속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의 사무를 본청으로 재이관

- 가로수 관리·지방 하천 관리 및 도로 관리 사무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

-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교통 시설물 관리 업무를 추가 위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대동제 추진에 따라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에 위임되었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의 위임에 대하여 재조정하는 사안입니다.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논의된 시민을 위한 각종 지원 업무 수행과 동시에 시민 생활을 위축시키는 단속 업무를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가 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와 행정 효율성을 저하시키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 다만, 주민의 행복을 위한 행정조직 혁신 제도로써 대동제의 기능과 맞춤형 주민 복지서비스 강화라는 기본 목적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대동제 운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 12. 6.(홍원상 의원 외 3인)

2. 회부일자 : 2018. 12. 14.

3. 상정일자 : 제26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원상 의원)

1. 제안이유

○ 중장년의 재도약 기회 마련 및 성공적인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중장년층에 대한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준비되지 않은 노년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사회·경제적 비용의 감소 및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중장년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

○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

○ 고용 관련 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국가 부도 위기인 IMF를 겪은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들에게 취업과 창업 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안으로, 경제 성장률의 둔화와 기업의 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중장년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우리 지역 중장년들의 취업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중장년의 요구에 대한 조사 및 관내 기업체와 창업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작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와 여성새일센터의 업무 중에서 중장년 취업 및 창업 지원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 11.

3. 상정일자 : 제26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소상공인과장)

1. 제안이유

○ 최근 여러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현장중심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자력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

○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 소상공인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지원사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지원 사업 내용 및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6조~제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소상공인 지원 계획 수립,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무 위탁 등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인 의식 개선 교육,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자금 지원, 상권분석에 따른 특화사업, 업종전환과 폐업 지원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확보한 뒤에 소상공인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보조보다는 소상공인의 생산성 증가와 역량 강화로 꾸준한 수입 창출을 이끌어내어 자립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 11.

3. 상정일자 : 제26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1. 제안이유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 민간위탁 개요

- 센 터 명 : 다함께 돌봄센터

- 설 치 일 : 2019. 3.

- 소 재 지 : 2개소

‧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로 286, 관리동 2층(정왕동, 두산위브아파트)

‧ 경기도 시흥시 은계중앙로 97, 주민공동시설 1층(은행동, 센트럴타운)

- 위탁기간 : 2019. 3. 1. ~ 2022. 2. 28.(3년간)

○ 위탁 내용

- 돌봄 프로그램(놀이, 학습지도 등) 운영 및 돌봄 상담 서비스

- 돌봄 운영 인력 및 이용 아동의 관리

- 급‧간식 위생, 시설 및 안전관리 등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 선정방법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19. 1. : 설치장소 무상임차 협약식

- 2019. 2. : 위탁기관 공고 및 선정

- 2019. 3. : 센터 개소

○ 소요예산 : 658,000천원(설치비와 인건비에 대해 국비50% 지원)

- 산출내역

( 단위  : 천원 )

구분	산출 내역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총 소요액		284,000	182,000	192,000
1. 사업비	리모델링 및 기자재 설치비 등(신규설치)	134,000	-	-
2. 운영비	재료비, 공과금 및 기타 소모품비 등	57,000	72,000	72,000
3. 인건비	관리자 1명, 시간제돌봄교사 2명	93,000	110,000	120,000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발굴ㆍ제공하는 사안으로 맞벌이 가구의 육아 경감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초등학생에게 돌봄 지원,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등 프로그램 운영, 간식 혹은 식사를 제공하고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관리동을 활용하여 이용자 접근성을 높여 돌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사업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센터 운영 능력과 아동 돌봄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사회복지 법인 등에게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돌봄 서비스 이용료 결정 단계에서는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실비 추산이 필요합니다.

○ 아울러 2019년에 추진하는「다함께 돌봄센터」사업은 지역적으로 은행동, 정왕동 지역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목감동ㆍ장곡동ㆍ능곡동 지역 초등학생과 맞벌이 가구에게도 평등한 돌봄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사업 지역의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 11.

3. 상정일자 : 제26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체육진흥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시민축구단의 운영 주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향후 운영 주체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시흥시 시민축구단의 원활한 운영 및 육성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식회사”용어를 삭제함.(안 제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시흥시민축구단」운영 주체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민축구단의 운영 주체를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대한축구협회 K3리그에 참여 중인 시민축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시흥시민축구단에 대해서 시비가 투입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만큼 시민축구단 운영 관련한 비용의 예산 편성과 사업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 1. 2.(송미희 의원 외 2인)

2. 회부일자 : 2019. 1. 11.

3. 상정일자 : 제26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송미희 의원)

1. 제안이유

○ 통장 위촉에 있어 관할 동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면접관을 구성하여 새로 위촉되는 통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면접관 구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장 위촉을 위한 면접관 구성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통장 위촉을 위한 면접관 구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안으로 동장에게 동별 상황에 맞게 면접관을 구성함으로써 통장 위촉의 자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통장협의회는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한 법적지위의 단체가 아닌 오랜 관행의 임의단체로써 조례상에 면접관으로「통장협의회 임원」을 적시하는 것은 근거가 미흡하며 아울러 통장협의회 임원도 통장으로 2년마다 면접 대상이 되므로 면접관 선임에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다만, 동장이 통장을 공개모집하고 면접 방식을 각 동의 여건에 맞게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 1. 2.(홍헌영 의원 외 2인)

2. 회부일자 : 2019. 1. 11.

3. 상정일자 : 제26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홍헌영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절차를 구체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지역회의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

2.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공고 기간(7일 →20일)을 연장함.(안 제6조)

○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

○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를 주민자치(위원)회의가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

고, 지역회의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

도록 규정함.(안 제19조)

○ 지역회의 기능에 사업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0조)

○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를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할 경우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 대행 등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주민참여 예산의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주민참여 예산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민 의견 수렴과 각 동별 특색과 상황에 맞는 사업 발굴을 통해 시민들이 자율적ㆍ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 11.

3. 상정일자 : 제26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주민자치과장)

1. 제안이유

○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자치 위원의 선정 방법은 추첨방식과 위원선정위원회 선정방식으로

규정함.(안 제8조)

○ 주민자치회 내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규정함.(안 제15조)

○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수립한 자치계획은 주민

총회에서 의결로 함.(안 제17조)

○ 주민자치센터 간 정보교류와 동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협의

회의 기능 등을 규정함.(안 제24조 ~ 제26조)

○ 운영세칙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함.(안 제31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과정에서 발생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안으로, 주민자치회가 실질적 공동체 생활자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주민자치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각 동별 특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운영세칙에 재량을 인정하지만 운영세칙에 대한 심사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성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하여 올바른 지향점을 모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수정가결

매화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 11.

3. 상정일자 : 제26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주민자치과장)

1. 제안이유

○ 지역의 취약계층 및 소외된 주민, 사회적 약자 모든 층이 함께 누리는 지역 공동체 공간과 나눔 문화를 조성한 매화희망센터의 민간위탁 만료(2019. 5. 31.)에 따라 민간위탁을 동의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련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8-78호)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제6조(시흥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

○ 위탁시설 개요

- 주요사업 : 공동작업장, 한과작업장, 공부방, 프로그램운영 등

- 시설규모 : 지상1층 (대지 407㎡, 연면적 143.90㎡)

층별	시 설 명	시설내용	비고
옥내 (1층)	공동작업장	저소득층 부업 작업장(일자리 창출)
	한과 작업장	호조벌 햇토미 가공 지역특산품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
	공 부 방	저소득 청소년 공부방
	주민사랑방	마을의 소통 공간
	반찬나눔실	저소득층, 독거노인 반찬 나눔공간
	기 타	사무실, 화장실
옥외	동네마당, 쉼터 마당, 전통놀이마당 등

○ 위탁운영 계획(안)

- 위탁기간 : 2019. 6. 1. ~ 2021. 12. 31.(2년 7개월)

- 위탁시설 : 매화희망센터(시흥시 매화2로 48번길 8)

- 위탁사무 : 매화희망센터 운영 전반

- 운영내용

ㆍ매화동 공동체프로그램 및 지역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ㆍ저소득 청소년 공부방 및 주민사랑방 운영

ㆍ공동작업장을 매개로 한 지역 일자리 창출

○ 향후 추진계획

- 2019. 3. ~ 4. :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

- 2019. 5. :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19. 6. 1. : 위탁업체 업무 개시

○ 운영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비 고
계	72,000	0	50,445	21,555	-
2019년	24,000	0	16,320	7,680	전액 시비
2020년	24,000	0	16,810	7,190	″
2021년	24,000	0	17,315	6,685	″

- 민간위탁금 동결, 경상비 연간 물가 상승률 3%로 가정한 추정치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주민을 위한 지역 공동체의 공간 마련 및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매화희망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안으로, 주민자립형 시설로 주민의 복지ㆍ문화수요를 충족하고 수익창출을 통한 사회적 환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매화희망센터의 주요 사업인 공동작업장, 공부방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수탁자의 운영 능력과 실적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수탁자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오이도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 11.

3. 상정일자 : 제26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주민자치과장)

1. 제안이유

○ 3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한 오이도문화복지센터의 민간위탁 만료(2019. 6. 12.)에 따라 민간위탁을 동의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련 근거

-「시흥시 오이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관리운영)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제6조(시흥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

○ 위탁시설 개요

- 주요사업 : 꿈나무안심학교, 작은도서관,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등

- 시설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대지면적 : 756㎡, 연면적 : 990.03㎡)

층별	시 설 명	시설내용	비고
1층	꿈나무안심학교	방과 후 학생 돌봄 서비스 제공
	노인정	어르신 여가활동
	사무실	센터 운영인력 근무
2층	프로그램실	각종 프로그램 운영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공간
	옥외 휴게공간	주민사랑방
3층	다목적 강당	프로그램 제공, 강연장 등
	옥상정원	주민사랑방

○ 위탁운영 계획(안)

- 위탁기간 : 2019. 6. 13. ~ 2021. 12. 31.(2년 7개월)

- 위탁시설 : 시흥시 오이도문화복지센터(시흥시 옥터로 47)

- 위탁사무 : 오이도문화복지센터 운영 전반

- 운영내용

ㆍ오이도 문화사업 양성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ㆍ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ㆍ작은도서관 및 노인정 운영

○ 향후 추진계획(일정)

- 2019. 3. ~ 4. :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

- 2019. 5. :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19. 6. 13. : 위탁업체 업무 개시

○ 운영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비 고
계	573,225	358,880	152,088	62,257	-
2019년	186,894	117,388	49,364	20,142	전액 시비
2020년	190,993	119,545	50,702	20,746	″
2021년	195,338	121,947	52,022	21,369	″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오이도문화복지센터 민간 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본 시설의 민간 위탁을 통하여 지리적으로 동떨어진 오이도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꿈나무안심학교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이끌어 내어 주민들이 오이도에 대한 애착과 정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오이도문화복지센터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 8.(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1. 11.

3. 상정일자 : 제26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1. 16.)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중앙도서관장)

1. 제안이유

○「도서관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새로 개관하는 목감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제1항 기준(264㎡)에 미달인 진로도서관(190㎡)을 조례에서 삭제함.

2. 주요내용

○  조례 명칭을 개정함.

- 시흥시 평생교육원 도서관 운영 조례 ⇨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

○ 새로 개관하는 목감도서관 명칭과 위치를 명시함.(별표 1)

○ 진로도서관 명칭과 위치를 삭제함.(별표 1)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2019년 2월 개관 예정인 목감도서관을 조례에 명시하고, 도서관 기준에 미달인 진로도서관을 삭제하는 사안으로 목감도서관의 근거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목감공공주택지구의 아파트 주민 입주가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서 유아ㆍ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젊은 세대의 도서관 이용이 예상됨에 따라 목감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휴게실, 인테리어, 가구 배치 등의 사전 점검과 차질 없는 개관 준비를 당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