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021		제출년월일 : 2019. 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구입,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비, 간식비 지원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효과적인 활동과 활성화를 위함.

2. 주요 내용

가. 의용소방대의 효과적인 활동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안 제3조)

◾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구입,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비, 간식비 지원

◾ 그 밖에 소방 활동 보조에 필요한 경비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18. 11. 23. ∼ 12. 13. / 20일간)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구입,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비, 간식비

5. 그 밖에 소방 활동 보조에 필요한 경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시민안전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시민안전과장 이 문 섭
	팀 장 직위∙성명	기동안전점검팀장 이 선 현
	담 당 자 성명∙전화	조 상 덕 (310-247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범위)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 설> <신 설>	제3조(지원범위) ----------------------------------------------------------------------------------------. 1. ~ 3. (현행과 같음) 4.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구입,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비, 간식비 5. 그 밖에 소방 활동 보조에 필요한 경비

【 관계법령 발췌서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의용소방대법 )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09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흥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개정 수반 요인

본 조례 개정(안)은 시흥시 의용소방대 차량구입 예산의 재정소요가 예상됨.

2. 미 첨부 근거 규정

「시흥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 첨부 사유

○ 위 조례 개정(안)은 시흥시 의용소방대 차량구입에 따른 예산이 연간 5천만 원 미만이 소요되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경우에 해당함.

○ 의용소방대 지원 대상 예산

- 민간자본이전(차량구입비) : 38,000,000원 × 1식 = 38,000,000원

4. 작성자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      과     장  이 문 섭(031-310-2160)

팀     장  이 선 현(031-310-2469)

담  당  자  조 상 덕(031-310-2471)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8.  4.  2  조례 제172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시흥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흥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소방기술경연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제7조(포상) 시장은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