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022		제출년월일 : 2019. 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개정 이유

○ 관련법령 개정 등에 따른 오기 사항 등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되어 “설계자문위원회”가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18.12.13.~2019. 1. 3./ 21일간): 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를 “시흥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시흥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원장과 시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문ㆍ심의한다”를 “자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소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을 “소위원회의 자문을”로 하며,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을 “위원회의 자문을”으로 한다.

제7조 제목 “(간사)”를 “(간사 및 서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간사 1인”을 “간사 및 서기 각 1명”으로, “설계자문위원회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를 “해당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하는”을 “시행하거나 시흥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30일이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설계자문서”를 “기술자문요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 하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12조 중 “공사 착공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를 “조치 결과를 공사 착공 전까지 위원의 확인을 받아 위원회에 제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도로시설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ㆍ성명	도로시설과 이 기 재
	팀 장 직위ㆍ성명	광역도로팀장 김 정 호
	담 당 자 성명ㆍ전화	원 상 문 (310-3137)

〔별지 제1호서식〕

기 술 자 문 요 청 서

(표지)

안 건 명

부 서 명
설 계 자

기 술 자 문 요 청 서

(내지)

시흥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시설공사에 대해 자문 요청합니다.

1. 공  사   명 :

2. 공 사 개 요 :

3. 공 사 위 치 :

4. 소요공사비 :

5. 착공예정년월일 :

6. 준공예정년월일 :

7. 설계상특기사항 :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시흥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기술자문 설계 변경 요청서

시흥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시설 공사의 변경사항에 대해 자문합니다.

1. 공 사 명 :

2. 공사개요 :

3. 공사위치 :

4. 소요사업비 :

5. 당초설계금액 :                (증감)

6. 변경설계금액 :

7. 착공년월일 :

8. 준공예정년월일 :

9. 계약업체명 :

10. 변경사항 :

11. 변경사유 :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시흥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조치 계획서

안건명 :

위원명	자 문 의 견	조 치 계 획	비고

〔별지 제4호서식〕

시흥시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의견서

안 건 명
요청부서
의 견
위와 같이 자문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원 : (인) 시흥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시흥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시흥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기술자문위원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소위원회 등) ① (생략)	제6조(소위원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시의원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 위원장----------------------------------------.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한다.	⑤ ---------------------------------------------------- 자문한다.
⑥ 소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소위원회의 자문을----------------- 위원회의 자문을 ----------.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설계자문위원회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 간사 및 서기 각 1명-------- 해당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설계 등 자문대상 공사) ① 위원회의 설계 등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 대상공사는 시흥시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1. ~ 3. (생략)	제8조(설계 등 자문대상 공사) ① -------------------------------------------- 시행하거나 시흥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 1. ~ 3. (현행과 같음)
② 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위원회에 부의된 때에는 안건 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30일 이내에 --------. --------------------------------------------------------.
제10조(자문요청) ① (생략)	제10조(자문요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문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계자문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기술자문요청서------------------------------------.
③ 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자문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변경자문서와 다음 각 호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제출하여야 --.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자문사항 사후관리)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자문사항 사후관리) ------------------------------------------------------------------------------------------조치 결과를 공사 착공 전까지 위원의 확인을 받아 위원회에 제출---------.

【관계법령 발췌서】

□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②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주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총공사비가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

⑤ 기술자문위원회는 제4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17조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6항 중 "시ㆍ도 또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⑦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 2007. 5. 30  조례 제93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 본청의 5급 이상 공무원

2.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3.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4.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이상인 자

5.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6.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7. 해당분야의「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8. 다른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9.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해당분야의 시의원 2인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 자문안건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 등)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자문사항 및 안건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과 시의원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한다.

⑥소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소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설계자문위원회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회의록 및 자문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 등 자문대상 공사) ①위원회의 설계 등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 대상공사는 시흥시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1. 총공사비(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30억 이상의 건설공사

2. 총공사비 30억 미만의 건설공사라도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②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위원회에 부의된 때에는 안건 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자문사항) 위원회의 주요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설계전 사전조사 사항 및 종합계획의 적정성

2. 교통처리계획(공사중 차량 소통계획 포함) 및 차량 동선계획

3. 시설물의 평면계획․입체계획․배치계획․미관계획 및 환경계획의 적정성

4. 구조계획 및 구조단면 결정의 적정성

5. 각종 설비방식의 적정성

6. 재료․공법 및 기술적용의 적정성

7. 공사 시방내용 및 공정계획의 적정성

8.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9.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10. 기술개발 및 신공법 적용의 가능성

1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 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자문요청) ①제8조에 의하여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해야 할 만한 중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문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계자문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자문요청자료

3. 제 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4. 공법·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 검토서

5. 제 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 산출서

6.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성과표

7. 현황조사 및 지질조사 등 공법결정에 필요한 자료

8.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③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자문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변경자문서와 다음 각 호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1. 변경설계서

2. 설계변경내역서

3. 기타 설계변경 자문상 필요한 자료

제11조(자료요청)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받은 위원회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자문사항 사후관리)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구성 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설  계  자  문  서

(표지)

건 명

기 관 명
설 계 자

설  계  자  문  서

(내지)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시설공사 설계를 자문 합니다.

1. 공  사   명 :

2. 공 사 개 요 :

3. 공 사 위 치 :

4. 소요공사비 :

5. 착공예정년월일 :

준공예정년월일 :

6. 설계상특기사항 :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설 계 변 경 자 문 서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시설 공사의 설계변경을 자문합니다.

1. 공 사 명 :

2. 공사개요 :

3. 공사위치 :

4. 소요사업비 :

5. 당초설계금액 :                (증감)

6. 변경설계금액 :

7. 착공년월일 :

8. 준공예정년월일 :

9. 계약업체명 :

10. 변경사항 :

11. 변경사유 :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조    치    결    과    서

건명 :

분 야	지적내용	조치내용	담당과장검토	심의위원확인	비 고
			소속 : 직위 : 성명 :	소속 : 성명 :
(주) 1.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자료는 별도로 첨부 2. 비고에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자료등의 페이지를 기재 3. 조치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 및 심의위원의 검토 확인한 후 각 항목별로 서명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