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025호				발의년월일 : 2019. 01. 16. 발 의 자 : 이복희 의원 외 4인 (성훈창, 박춘호, 노용수, 오인열 의원)

□ 수정이유

○ 「시흥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조문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농업용 재이용수 공급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내용 수정(안 제4조)

□ 수정 조례안 : 덧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시흥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제목외의 부분은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용으로 재이용수를 공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는 제외한다. 1. ~ 4. (생략) <신 설>	제4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① ----------------------- -------------------------------------------------------------------------------------------------. 1. ~ 4. (생략)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용으로 재이용수를 공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시흥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025		제출년월일 : 2019. 1.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정 이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안 제2조)

나. 중수도의 설치·관리(안 제3조)

다.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요금(안 제4조)

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감면(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18. 10. 30. ∼ 11. 19. / 20일간)

- 의견제출 기관 : 미래농업과

- 의견제출 요지 : 하수재처리수를 농업용수 공급시 요금면제 요청

- 의견반영 결과 : 하수재처리수를 농업용수 공급시 요금면제 반영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의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시의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4.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흥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3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제7호 및 영 제11조제2항제7호에 따라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중수도 이용 대상 이외의 시설에 중수도 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제4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는 제외한다.

1. 하천 방류수 또는 유지용수 공급할 경우

2. 공공(공익)용으로 공급할 경우

3.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경우

4. 시장이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각각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와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시흥시중수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물 재이용시설”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을 말한다.

제3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수도요금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매월 계량기에 의해 측정된 빗물 또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도요금의 감면기간은 물 재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해당 월을 포함하여 180개월로 하고, 시장은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계량기 고장 등 운전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중수도 사용자는 시장에게 하수도 요금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매월 계량기에 의해 측정된 중수도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량에 해당하는 하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기간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해당 월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준공 월을 포함하여 180개월로 하고, 시장은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계량기 고장 등 운전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별표 8을 삭제한다.

소 관 부 서		하수관리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하수관리과장 박 상 길
	팀 장 직위∙성명	하수시설팀장 윤 대 용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석 길 (310-6174)

〔별표 8〕〈개정 2012. 6. 11〉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제23조제2항)

구 분 업 종	감 면 비 율
가 정 용	30%
일 반 용	"
욕 탕 용	"
산 업 용	"

「주」 감면비율은 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 계산 예 >

하수도 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30%인 경우, 하수도 사용료는 70원을 부과하는 것임.

·하수도사용료(100원)-(하수도사용료 100원×30%)=70원

다른 조례 개정의 신·구조문 대비표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 ~ 3. (생략)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 9. (생략)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생략)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2. ~ 4. (생략) ② 제1항제1호의 수도요금의 감면 기간은 중수도(빗물이용)설치확인서를 교부 받은 연도를 포함해서 1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운전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아니 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물 재이용시설”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을 말한다. 5. ~ 9. (현행과 같음)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삭제) 2. ~ 4. (현행과 같음)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수도요금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매월 계량기에 의해 측정된 빗물 또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도요금의 감면기간은 물 재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해당 월을 포함하여 180개월로 하고, 시장은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계량기 고장 등 운전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른 조례 개정의 신·구조문 대비표

(시흥시 하수도사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감면 등) ① (생략) 1. ~ 3. (생략)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5. ~ 7. (생략)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재이용수 또는 중수도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별표 8〕과 같다.	제23조(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5. ~ 7. (생략)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중수도 사용자는 시장에게 하수도 요금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매월 계량기에 의해 측정된 중수도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량에 해당하는 하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기간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해당 월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준공 월을 포함하여 180개월로 하고, 시장은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계량기 고장 등 운전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23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규정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란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

7.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